'긴급피난'이라며 불송치한 경찰, 검찰 지휘에 1년 째 묵묵부답
지난 2020년 3월 26일 오전, 경기도 평택에서 "사람을 물고 도망친 개가 있다" 는 신고에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그런데 개를 겨냥해 쏜 총알은 엉뚱한 곳을 향했습니다. 길을 가던 60대 미국인 남성이 빗나가 바닥에 튕겨진 총알을 맞은 겁니다.
당시 사고 영상에는 현장에 함께 도착한 또 다른 소방관이 개를 잡으려다 멈추고, 총알에 맞은 사람에게 다가가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사고를 당한 사람은 퇴역한 미국 군인 샘버그(65)씨 입니다. 주한미군부대에서도 일한 적 있는 그는 한국이 마음에 들어 이곳에서 노후를 보내려고 머물다 봉변을 당했습니다.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총알이 박힌 턱은 신경이 마비됐습니다. 신경을 재건하기 위해 결국 허벅지 신경을 이식하는 대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식사는 물론, 일상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샘버그 씨는 사고 이후 어떤 사과나 배상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억원 넘는 치료비가 들었습니다.
관련 수사도 진전이 없습니다. 담당서인 경기 안성경찰서는 지난해 4월,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해당 사건이 경찰의 형법상 '긴급피난 행위' 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자신이나 타인의 급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조항입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이 지난해 6월 보완수사를 요구했지만 경찰 수사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샘버그 씨는 변호사를 선임해 최근 국가배상청구 신청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오늘 저녁 뉴스룸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