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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민간인 동행' 논란…"문제 없다" "국기 문란"

입력 2022-07-0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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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 대통령의 나토 순방 일정에 대통령실 인사 비서관의 배우자가 동행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비서관의 배우자라면 당연히 비서관이죠. 대통령실은 정식 절차를 밟아서 투입됐고 김건희 여사를 수행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지만 야당에서는 "국기문란이다",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해야한다", "국정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관련 소식을 신혜원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 또 비선 논란 >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또 다시 비선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지난 6월 나토(NATO) 정상회의 순방에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사관의 부인인 신 모 씨가 동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부텁니다. 신 씨는 대통령실 직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입니다.

김건희 여사, 윤 대통령과 함께 스페인 국왕 내외가 주최하는 만찬에 참석했죠. 동갑인 레티시아 왕비와 나눈 대화가 화제가 됐었습니다. 또 김 여사 단독으로 한국문화원을 방문하는 등 여러 일정을 소화했는데요. 이러한 행사를 기획하고 조율하는 업무에 앞서 언급한 이원모 비서관의 부인 신 씨가 참여했다는 겁니다.

[우상호/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지인을 수행원으로 등록해서 가서 대동하고 국무를 봤다, 이것은 국가의 기강에 관한 문제 아니겠어요?]

민주당은 거친 공세를 쏟아냈습니다. "대통령실의 사유화", "비선 개입이 현실화한 것"이라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빗대기도 했죠. 반면 국민의힘은 "꼭 공직자만 수행하라는 법은 없다", "공무에 도움이 된다면 민간인도 '특별 수행원'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필요하면 일부 민간인도 데려갈 수 있다. 대통령 행사 때 보면 뭡니까, 우리 유명한 가수. 거기도 문재인 대통령 때 보면 수시로 동원하잖아요, 그렇죠? 그 유명한 BTS.]

잠시 휴식기를 갖고 있는 BTS가 갑자기 소환됐습니다. 아미로서 BTS 둥절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BTS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해 9월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문 전 대통령과 함께 미국 뉴욕 출장에 동행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한 방송 프로그램에도 함께 출연했었죠.

[주주 장/ABC 앵커 (출처 : 미 ABC 'Good Morning America / 지난해 9월 25일) : BTS가 유엔 공연할 때 수백만 명이 생방송을 지켜본 건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정국/BTS 멤버 (지난해 9월 25일) : 저희가 특사를 받고 임명장을 또 받고 그 스피치와 퍼포먼스를 했는데, 했다는 게 아직 믿겨지진 않는데, 약간 '시간이 멈췄다'라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문재인/전 대통령 (지난해 9월 25일) : 뭐 이런 이런 이런 게 다…]

[주주 장/ABC 앵커 (지난해 9월 25일) : 이거 정말 좋네요. 저도 할 수 있네요.]

당시 BTS는 문 대통령으로부터 '미래세대·문화 특사'로 임명된 상태였고, UN 총회에도 직접 참석했습니다. 이러한 BTS 상황을 이번 사안과 엮는 건 다소 무리수가 아니냔 지적도 나오는데요.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직책도 없는 일반인이 나토 순방을 위해 대통령 전용기에 동승하고, 경호상 기밀 사안인 김건희 여사의 일정과 의전을…]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이 직접 수습에 나섰습니다. 신 씨는 대통령 부부와 오랜 인연이 있다고 하죠. 해외 경험이 풍부하고, 국제교류 행사를 기획한 적이 있이 있는 만큼, 당초 대통령실 정식 직원으로도 거론됐다는데요. 남편인 이원모 비서관과 이행충돌 논란이 불거질 것을 고려해 결국 무산됐다고 합니다. 다만 이번 순방에는 외교부 장관의 결재를 통해 '기타수행원'으로 참여했고, 김 여사를 수행하지 않았다, 항공편과 숙소외엔 별도의 보수도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모든 행정적 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다는 겁니다.

김 여사의 비선 논란,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달 봉하마을을 찾았을 때도 지인이 동행했는데요. 이 중 한 사람이 무속인이란 루머까지 돌면서 곤욕을 치렀습니다. 실제로는 코바나컨텐츠 전무를 지낸 충남대 무용학과 교수로 밝혀졌었죠.

[용산 집무실 출근길 (지난달 15일) : 글쎄요. 지금 뭐 공식적인 수행이나 비서팀이 전혀 없기 때문에 혼자 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뭐 그렇다고 어떻게 방법을 좀 알려주시죠.]

영부인을 수행하는 제2부속실 폐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약속을 지키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러다간 5년 내내 수행원이 누군지, 뭐하는 사람인지 논란이 불거질 게 뻔하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용산 집무실 출근길 (지난달 15일) : 모르겠습니다. 대통령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 이걸 뭐 공식, 비공식 뭐 이런 걸 어떻게 나눠야 될지, 저도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한 번 국민 여론도 들어가면서 차차 이 부분은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달 20일 관련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KSOI 조사고요. 제2부속실 부활 찬성이 45.8%, 반대가 40.8%였습니다. 오차범위 안쪽인 걸 감안하면 여론이 팽팽한 셈인데요. 대통령실 '조직'에 대한 문제인 만큼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란 목소리가 나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달 15일) : 조용한 내조에만 집중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국민들께 공약 파기를 공식 사과한 후 제2부속실을 이제라도 만들어서 제대로 된 보좌 시스템을 하루빨리 구축하든지…]

[이준석/국민의힘 대표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그 외에도 영부인의 자격과 역할에 대해가지고는 대통령마다 좀 다르게 규정되기는 합니다만 이번에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기승전물가 > 오늘 새 정부 출범 후 첫 고위 당정 협의회가 열렸습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한덕수 국무총리, 그리고 국민의힘 이준석-권성동 투톱이 모두 한 자리에 모여 민생대책 마련에 머리를 맞댔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아직까지 새 정부의 국정 철학과 비전이 경제정책에 온전히 반영되지는 못했습니다.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모든 정책의 우선순위는 민생 회복, 경제 회복에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당정 간에 원팀으로서의 그러한 협력은 물론이고. 야당과도 이런 어려운 경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을 더 과감하게 요청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당정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원팀', 팀워크겠죠. 외환위기급 6% 물가 상승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힘을 합치자 전의를 다졌습니다. 다만 약간의 쓴소리도 나왔는데요. 이준석 대표, 전기차 충전 요금 인상 중지,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 등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일일이 언급하며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 의지를 천명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준석/국민의힘 대표 : 당정은 불편한 이야기할 수 있을 용기가 있어야 된다. 당연히 우리가 현실적 검토를 통해서 (공약을) 한 것이지만은 어쩌면 우리가 놓쳤던 부분 누락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당이 역할하길 바라는 기대하는 마음속에서 정부 측에 이런 요청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런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세밀한 대화할 수 있을 기대가 있습니다.]

국회도 빠르게 움직여야겠죠. 원 구성 협상에 정쟁만 이어가다 소중한 한 달을 개점휴업 상태로 허송세월했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법안은 1만 1천 여개, 대부분은 민생 관련 법안입니다.

[김대기/대통령 비서실장 : 이제는 정치의 힘이 너무 강해진 것 같습니다. 국회가 너무 강해졌고, 과거에는 경제는 경제 논리대로 풀어나가자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경제를 경제 논리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3고 시대.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를 의미하죠. 먼저 '고물가'와 관련해선 직장인들 밥값 지원법안을 검토 중입니다. 월급에 포함된 식대도 세금을 뗍니다. 현재는 식대 10만 원 까진 세금을 안 물리고, 그 이상은 물리게 되어있는데요. 이 한도를 20만 원까지 올리겠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연봉은 그대로지만 소득세를 더 적게 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조순현/서울 가양동 (JTBC '뉴스룸' / 어제) : 거의 집 밥 먹는다고 봐야 돼. 비싼 거 아닌 거. 아무래도 (외식하러) 덜 가죠. 돈이 많이 드니까…]

[한승희/구내식당 영양사 (JTBC '뉴스룸' / 어제) : 작년 대비해서는 저희 한두 배 이상 식수가 늘었고… 밖에서도 이제 칼국수가 한 그릇에 1만원씩하고, 비용 부담되시는 분들이 저렴하게 식사할 수 있는 구내식당을 찾아주시는…]

두 번째 '고유가'와 관련해선 유류세 법정 인하 폭을 더 늘리는 방안이죠. 현재 정부는 인하 폭을 37%까지 늘렸는데, 국민의힘에선 최대 100%, 민주당에선 최대 70%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황입니다.

[성일종/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어제) : 유류세 탄력세율을 확대하는 법안도 여야가 신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국민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여야가 보다)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은 '고금리' 관련 법안이죠. 서민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은행법 개정안도 여야 모두 제출했습니다. 예금과 대출금리 차이, 예대차를 정기 공시하거나, 대출·가산금리 원가를 공개토록 하는 법안 등이죠. 또 국민의힘은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상품으로 전환하는 '대환대출 플랫폼' 사업도 금융당국에 요청해놓은 상황입니다.

< 안보문란 TF > 국민의힘이 국가안보 문란조사 TF를 발족했습니다.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과 함께 문재인 정권의 안보문란 실태가 드러났다"면서 "지난 정권 안보 농단의 실체를 규명하겠다"고 했는데요.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사건, 'NLL 북한 선박 나포' 합참의장 조사 사건, 삼척항 귀순 당시 국가안보실 개입 등을 거론했습니다. 별도로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을 조사해온 TF는 오늘 최종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TF 측은 "당시 공무원 이대준씨가 아직 생존해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에도 대통령, 안보실장, 국방부 장관의 구조 지시 및 구조 활동이 전무했다"면서 "희생자 구조 노력 없이 죽음을 방치하고 조직적인 월북 몰이가 있었다. 한 개인에 대한 조직적 인권침해 국가폭력 사건"이라고 밝혔습니다.

< 돌아온 코로나 > 한동안 심각성을 잠시 잊고 산듯 합니다. 코로나, 여전히 우리 곁에 있고요. 조금씩 더 거세게 돌아오는 중입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 2만 명에 육박하며 재유행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박향/보건복지부 중앙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 오늘 신규 확진자는 1만9371명입니다. 하루 평균 확진자 발생이 15주 만에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1만명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비책 마련에 나섰죠. 중대본은 분만과 투석, 소아 확진자를 위한 특수 치료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거점전담병원의 특수치료병상 800여 개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특수환자 확진자는 입원 가능한 병원으로 바로 이송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정비하고, 지역별로 지자체, 시도를 중심으로 한 응급의료 대응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덧붙였습니다.

< 필즈상 쾌거 > 수학계의 노벨상이라고도 불리는 필즈상을 한국계 수학자가 처음으로 받았습니다. 주인공은 미국 프린스턴대의 허준이 교수인데요. 허 교수는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대학을 국내에서 다녔습니다. 박사과정 때 수학계의 오랜 난제인 '리드 추측'을 이 대수기하학으로 증명해냈는데요. 훌륭한 수학자도 평생 하나도 풀기 어려운 수학계의 난제를 그동안 열 한 개나 풀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나라 언론과의 화상 브리핑을 통해 인사를 전했습니다.

[허준이/미국 프린스턴대 교수 : 네, 큰 상을 받게 돼서 무척 기쁘고 주위 분들이 자기일 만큼 기뻐해주시니까 기쁨이 두 배로 큽니다. 그런 만큼 부담감도 있는데 부담감에 너무 억눌리지 않고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천천히 꾸준하게 공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포자라고 이제 들었는데…) 초등학교 2학년 때 구구단을 외우는데 굉장히 힘들어해가지고 부모님이 많이 좌절하셨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수포자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힘든 것 같고요.]

네, 한 언론인터뷰에서 자신이 유년시절 '수학포기자'였다고 보도한 걸 정정하는 모습인데요. 뛰어나진 않았어도, 포기하진 않았다는 거죠. 한국 교육에 대해 "현재의 내 자신이 있게 해준 따뜻하고 행복한 시절"이라고 회상한 허 교수는 제2의 '허준이'를 위해 자유로운 연구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요일 뉴스픽 여기까집니다. 들어가서 원픽 꼽죠. 뉴스픽 5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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