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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빚 폭탄 째깍째깍…"10월부터 파산 늘어날 듯"

입력 2022-07-05 20:03 수정 2022-07-05 21:55

개인채무자 상환유예 9월 말 종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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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 상환유예 9월 말 종료 예정

[앵커]

한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은 높은 금리 때문에도 한숨이 깊습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었다면 빚 갚는 걸 미뤄줬는데, 이 제도도 9월이면 끝납니다. 10월부터는 개인회생과 파산 신청이 크게 늘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이 내용은 정종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빚을 내 힘겹게 코로나 상황을 견딘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또다시 고통을 호소합니다.

[유덕현/관악구소상공인연합회 회장 : 원재룟값 인상, 매일 지금 조금씩 인상이 되고 있어서…그리고 여기에 전기료, 공공요금이 더 인상되니까요. 3중·4중고를 겪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여기에 10월부턴 빚 폭탄도 돌아옵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빚을 낸 개인 채무자들에게는 빚 갚는 걸 미뤄줬는데, 9월 말이면 이 제도도 끝나기 때문입니다.

빚 갚는 걸 미뤄주는 제도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법원이 빚을 일정 부분 줄여주는 개인회생 신청이 지난해 줄었습니다.

올해는 5월까지 지난해 회생 신청 건수의 70%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10월부터 개인회생과 파산 신청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백주선/변호사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정책이사) : 코로나19 사태가 종식이 될 즈음에 고물가가 굉장히 문제가 돼서 경제 상황이 더 악화됐고, 한계 상황에 있는 가계들은 파산이나 회생 신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미리 도산 전문 법원이나 전문 법관을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최근 대법원 회생·파산 위원회는 "수도권 이외 지역에 회생법원을 추가 설치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배장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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