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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한 교육부 장관 "당장 대학 등록금 올리진 않을 것"

입력 2022-07-05 18:10 수정 2022-07-05 18:15

고물가 속 등록금 인상 '속도 조절'
음주운전과 선고유예에 대해서는 "많이 반성…당시 특사 영향 준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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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 속 등록금 인상 '속도 조절'
음주운전과 선고유예에 대해서는 "많이 반성…당시 특사 영향 준 듯"

당장 내년 대학 등록금이 오르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물가가 너무 올라서 지금 당장 올리는 조치는 없는 거로 알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했지만 선고유예를 받은 전력에 대해서는 “재판 전에 음주 운전 특사가 있었던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취임 선서하는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취임 선서하는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 대학 등록금 내년에도 동결?

당장 내년 등록금이 올라갈 가능성은 낮아졌습니다. 물가의 '벽'이 높기 때문에 교육부가 속도 조절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외환위기 이후 약 24년 만에 6%대로 치솟았습니다. 학생과 학부모가 등록금 인상에 더 예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박 부총리는 "등록금 인상은 물가가 너무 오르기 때문에 시행 시기에 여유가 있을 수 있다"라며 "제가 듣기로는 당장 올리는 조치는 없는 걸로 안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등록금 인상 가능성을 시사해 논란이 커졌습니다. 장 차관이 “1∼2년 끌 것은 아니고 조만간에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해 당장 내년에 등록금이 오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교육부는 하루 만에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듣겠다”라며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박 부총리는 등록금 인상 카드 대신, 대학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언급했습니다. "사립대학에 과한 부담은 안 된다는 생각도 있다”라며 "부족한 재정은 고등 교육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채워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대학에 대한 지원은 지방 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맞물려 있습니다. 교육교부금은 매년 내국세의 20.79%를 고정적으로 떼 할당합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학령인구가 줄었다는 이유로 유ㆍ초ㆍ중 예산에만 쓰는 교육교부금을 고등 교육에도 쓸 수 있도록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 부총리는 “내국세의 (할당) 비율을 높이느냐, 낮추느냐 논의가 있을 수 있지만, 교육부 입장에서는 비율을 유지하면서 효율적으로 고등 교육에도 쓰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시ㆍ도 교육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체 학령인구가 줄더라도 학급당 학생 수도 줄이고 있고 미래 교육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조희연 전국 시ㆍ도교육감 협의회장은 “공교육 질을 높이기에도 모자란 시간에 유ㆍ초ㆍ중등교육은 현상 유지는커녕 질적 저하를 마주해야 할지도 모른다”라며 “일방적인 삭감만을 제시하는 것은 17개 시ㆍ도교육청과 국회, 우리 사회가 함께 막아내야 한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 음주 운전 논란에 대해

박 부총리는 만취 운전 전력에 대해 “20여 년 전 잘못 때문에 많은 반성을 했고, 많은 분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하다는 점을 알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001년 박 부총리는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250만 원의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음주운전 혐의만으로 기소된 전체 사건 중, 1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은 사건은 1%도 안 돼 논란이 됐습니다.

 
임명장 받는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연합뉴스〉임명장 받는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박 부총리는 “당시 재판관의 생각을 헤아리기는 어렵지만 사회에서 오해하시는 것처럼 변호사를 고용하거나 한 적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너무나 오래전 기억이라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 같아 말씀을 못 드리고 있었다”라면서도 “제가 추측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전에 음주 운전 특사가 있었던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국회가 정상화하면 “검증 과정에서 설명하겠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박 부총리는 이날 취임사에서도 음주 운전 논란 등을 의식한 듯 “평생 교육자로 살아왔다고 했지만 눈높이와 굉장히 달랐던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개혁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하고 교육이 국가 발전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자율, 창의, 공정의 미래 교육을 실현해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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