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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위원회 확 줄인다…"최대 70% 감축해 예산 절감"

입력 2022-07-05 16:13 수정 2022-07-0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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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불필요한 전 부처·대통령 소속 위원회를 과감히 줄여 예산을 절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5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전 부처 기준 (위원회) 30∼50%를 줄이고, 대통령실 직속 위원회는 60∼70% 가까이 줄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같이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예산의 고비용 저효율 상태가 심각하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라며 "이전 활동을 보니 상당수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존재하거나 운영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정부 소속 위원회는 총 629개입니다. 이 가운데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20개, 총리 소속은 60개, 나머지 549개가 각 부처 소속입니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최대 70%까지 줄이면 6개가량 남게 됩니다.

정부는 네 가지 기준에 따라 정비에 나섭니다. 부실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는 폐지, 사실상 부처 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는 폐지 후 부처 내 재설계, 기능과 목표가 유사하거나 성격이 바뀌어야 할 위원회는 통합 혹은 전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최소한으로 유지하고 나머지는 총리 소속으로 이관 등입니다.


대통령실은 정비 대상 위원회에 대한 폐지 법률안을 발의해 국회로 송부할 계획입니다. 국회에서 폐지 법률안이 의결되면 해당 위원회 폐지가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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