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여야 자리다툼에 35일 '허송세월'…민생법안 처리 '험로'

입력 2022-07-04 20:10 수정 2022-07-04 22:05

극한 대치 끝에 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
사개특위 구성 등 놓고 여전히 의견 차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트위터

극한 대치 끝에 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
사개특위 구성 등 놓고 여전히 의견 차

[앵커]

민생의 시각에서만 보면, 국회는 한 달 넘게 허송세월 보냈습니다. 여야가 36일째 자리다툼을 하다 비판 여론에 떠밀리듯, 원 구성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자리다툼은 남아 있습니다. 기름값 같은 고물가의 대책을 당장 기대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고석승 기자입니다.

[기자]

[변재일/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진표 의원이 국회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서 국회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 달 넘게 국회 문을 닫고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던 여야가 본회의를 열고 후반기 의장단을 뽑았습니다.

주말에 이어 오늘(4일) 오전까지 여야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민주당의 본회의 단독 개최 가능성까지 거론될 정도로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 급반전됐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상임위원장 선출을 여야 합의하에 처리하는 것을 약속하면 오늘 의장뿐만 아니라 부의장까지 포함한 의장단 선출에 협조를 할 것이고…]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에 국민의힘이 협조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국회 상임위원장을 여야 합의로 선출하자는 제안을 수용하고자 합니다.]

급한 불은 껐지만, 여야가 원 구성을 놓고 줄다리기 하는 사이,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한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과 기름값 부담을 낮춰주는 유류세 인하 관련 법안 등 시급한 민생 법안은 방치됐습니다.

후반기 국회의장에 선출된 김진표 의원은 "국민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빠른 원 구성을 당부했습니다.

[김진표/신임 국회의장 : 원구성부터 신속하게 끝내야 합니다. 국회 개원은 권리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여전히 갈등을 빚고 있고,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위해 요구하는 사법개혁특위 구성을 놓고도 의견 차가 큽니다.

여야가 전체 상임위 구성을 마무리하고 국회가 정상화 궤도에 오르기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관련기사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