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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지침 없었다'던 해경, 발표 전 안보실 방문…'공무원 피살 사건' 공방 가열

입력 2022-07-04 17:30 수정 2022-07-04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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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을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말인 어제(3일) 사건 현장 주변 바다를 조사한 국민의힘은 "사건 당일 청와대가 엉뚱한 곳에 수색을 지시했다"며 새로운 의혹을 들고 나왔고, 더불어민주당은 "월북 번복에 안보실이 개입돼 있다"며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앞서 해경은 월북 판단이 뒤집히는 과정에 대통령실 국가인보실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지침을 받은 바 없다"고 부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해경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해경 고위 관계자가 안보실에 직접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경 관계자는 JTBC에 "고위급이 안보실을 찾은 건 맞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열린 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TF 회의에 참석한 해경 관계자들도 "중요한 수사 결과라 안보실에 보고했더니, 국방부를 연결해 줬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근거로 해경 관계자가 안보실을 찾은 자리에서 관련 논의가 오갔고, 안보실이 국방부와 중간에 다리를 놔 발표를 조율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해경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서〈자료=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실〉해경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서〈자료=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실〉
JTBC는 수사를 종결하는 과정에서 해경이 개최한 수사심의위원회 보고서도 확인했습니다. 외부위원과 내부위원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는 수사 결과의 객관성과 적절성을 판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달 2일과 3일 이틀 동안 열렸다고 돼 있는 심의위는 대면 회의 없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경이 위원들 전원에게 질의서를 보낸 뒤 서면 답변만 받은 겁니다.

해경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서〈자료=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실〉해경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서〈자료=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실〉
민주당 TF 단장인 김병주 의원은 "실제 진실 규명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6월 16일 발표할 결론을 미리 내려놓고 꿰어맞추는 형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습니다. 해경은 JTBC에 "위원들의 개인 일정 및 코로나 상황 등으로 대면 회의가 불가하여 담당 직원이 각 위원들을 직접 만나 관련 심의자료를 설명한 후 전체 위원들 자문 의견을 수렴했다"며 "관련 규정상, 회의 진행 방식에 있어서 특별한 규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TF 단장을 맡은 하태경 의원은 어제 현장 조사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사건 당시) 해군과 해경이 국방부 지시를 받고 수색한 곳은 이대준 씨를 발견하기 불가능한 곳이었다"며 "(청와대와 국방부는) 엉뚱한 곳을 수색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시사항을 바꾸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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