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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개점휴업' 끝났다…국회의장 극적 합의 선출

입력 2022-07-04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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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달 넘게 공전하던 국회가 극적인 합의를 이루면서 민주당 소속 김진표 국회의장이 조금 전 여야 합의로 선출됐습니다. 장관 인사와 관련해서는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고, 박순애 교육부 장관, 김승겸 합참의장은 윤 대통령이 임명을 재가했습니다. 관련 소식을 신혜원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 극한국회 > 먼저, 숨 가쁘게 돌아간 국회부터 가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국회는 없었다. 이곳은 국회인가 빈집인가. 원 구성 협상 파행으로 한 달 넘게 휴업 중인 국회를 보며 든 생각입니다. 도대체가 접점을 찾을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는데요. 오늘(4일) 정확히 35일 만에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회의 정상화가 시급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통 큰 양보와 통 큰 결단을 통해서 부의장까지 포함한 의장단 선출에 적극 협조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의힘이 극한적인 대립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지 않고 합의해서 의장 선출에 협조해 주시기로 결정해 주신 것은 저로서는 의미 있게 평가를…]

통 큰 양보 그리고 극적 합의. 긴박했던 상황을 다시 정리합니다.

민주당이 국회의장을 단독으로 뽑겠다고 선포한 7월 4일, 바로 오늘이죠. 일요일인 어제 여야 원내대표가 두 차례 비공개 회동을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오늘 아침, 각 당 지도부 회의에선 상대를 겨냥한 거친 발언이 쏟아졌고요. 그 사이 민주당이 예고한 본회의 시간 오후 2시가 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결국 국민의힘이 마지막 협상 카드를 내밀었는데요.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상임위원장 선출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것을 약속하면, 오늘 의장뿐만 아니라 부의장까지 포함한 의장단 선출에 협조할 것이고…]

그러니까 법사위원장을 비롯해 18개 상임위원장을 '합의'해서 뽑겠다고 약속하면, 국회의장단 선출에 협조하겠다고 공식 제안한 겁니다. 곧장 의원총회에 돌입한 민주당 '그 제안 받겠다!' 콜을 외쳤고요. 이로써 한 달 넘게 '개점 휴업' 상태이던 국회가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변재일/더불어민주당 의원 : 총 투표수 275표 중 255표를 얻은 김진표 의원이 국회법 제15조 1항에 따라서 국회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표/국회의장 : 제21대 국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김진표 의원입니다. 여야가 의장 선출에 합의해주셔서 참 다행입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여야 원내대표단 여러분들께 감사…]

민주당 소속이자 5선인 김진표 의원이 여야 합의로 21대 후반기 국회의장에 당선됐습니다. '우여곡절 끝에'란 표현을 쓰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국민의힘으로선 '여소야대'의 현실을 인정한 셈이고, 민주당은 거대 야당의 '입법독주'라는 비판을 의식해 서로 타협점을 찾은 셈입니다.

[김진표/국회의장 : (국회 개원은) 국민의 명령입니다. 여야가 원구성 협상으로 허송세월하는 이 오래된 불합리도 이제는 끝을 내야 합니다. 조정과 중재에 능숙한 국회의장이 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불씨가 남아있는데요. 민주당이 조건으로 내걸었던 '사개특위' 내용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검수완박 후속조치를 위해 하루 빨리 사개특위를 열자는 건데 민주당은 의석수에 맞는 배분을, 국민의힘은 5:5 배분을 주장하며 평행선만 그렸습니다. 가까스로 문을 연 하반기 국회, 앞길은 여전히 첩첩산중입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사개특위는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7:5:1로 민주당과 국민의힘과 비교섭으로 의원 수를 정하기로 합의했던 부분이죠.]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그 조건 이상은 저희 더 이상 양보할 수가 없고, 양보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원구성과 사개특위 구성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 데드크로스 > 지난주 나토(NATO) 첫 순방을 다녀온 윤석열 대통령, 어김없이 월요일 출근길에 나섰습니다. 직장인에게 가장 무서운 병 중 하나가 '월요병'이라고들 하는데, 윤 대통령은 어땠을까요?

[용산 집무실 출근길 : 마드리드 안 갔다 오신 분들은 어떻게 좀 심심하지 않았습니까? 재밌게 보냈어요. 한 주?]

네. 특유의 친근한 인사말도 건네고, 표정도 밝았습니다. 다만 밀린 집안일이 한가득이죠. 치솟는 물가 대책과 장관 인사 문제, 또 시끌시끌한 국회 사정까지. 무엇보다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가 심상치 않습니다.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서는 '데드크로스'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서치뷰의 조사입니다.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지난 5월 53%에서 6월 45%로 8%p 떨어졌습니다. 반면 부정 평가는 40%에서 51%까지 11%p나 올랐는데요. 이 조사기관 기준 첫 '데드크로스'입니다. 주 단위인 리얼미터 조사에선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데드크로스'. 긍정 평가는 44.4%, 부정 평가는 50.2%를 기록했습니다. 차이는 5.8%,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습니다. 

[용산 집무실 출근길 : (최근 지지율 떨어지면서 데드크로스까지…) 저는 뭐 선거 때도, 선거운동을 하면서도 지지율은 별로 유념하질 않았습니다.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고. 제가 하는 일은 국민을 위해 하는 일이니까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 한다는 그 마음만 가지고 있습니다.]

역대 모든 대통령들이 내놨던 '정석 답변'이랄까요. 지지율은 숫자에 불과하다, 더 열심히 하겠다. 문득 우리 복 국장의 업무 철학이 떠오르는데요.

[JTBC '정치부회의' (지난해 5월 3일) : 열심히 하겠다고요? (네!) 네 좋아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 잘 하는 게 무척 중요합니다.]

그렇죠. 노력과 성과는 함께 가야 합니다. 윤 대통령, 먼저 장관 인사 문제 정리에 나섰는데요. "전문성과 역량을 가진 사람을 발탁했다고 자부하지만, 논란이 있다면 신속하게 결론내겠다", 정리하겠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용산 집무실 출근길 : 빈틈없이 사람을 발탁했다고 저는 자부하고, 도덕성 면에서도 이 전 정부에서 밀어붙인 인사들을 보면은 비교가 저는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다르기 때문에 신속하게 결론을 낼 생각입니다.]

결국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에 휩싸인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습니다. 정호영 후보자에 이어 2연속 낙마인데요. 김 후보자는 "정치자금 논란은 실무적 착오이지만, 최종적으로 관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려 한다"면서 "저의 사퇴가 국민을 위한 국회의 정치가 복원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의뢰 내용이나 의혹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김승희 후보자 스스로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이 아닌가…]

남아 있는 두 후보자, 박순애 교육부 장관과 김승겸 합동참모의장의 임명은 곧장 재가했습니다. 엇갈리는 여야의 반응은 들어가서 더 소개하고요. 또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새로 지명했는데요.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완성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 '소쿠리 투표' 감사 > 아직도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일이라 믿기 힘든 사건이죠. 지난 대선 사전투표 때, 코로나 확진자의 투표용지를 투표함이 아닌 소쿠리, 박스, 심지어는 쓰레기봉투에 담았던 일과 관련해 감사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3년마다 진행하는 정기감사에 더해 '소쿠리 투표' 관련 직무 감찰이 포함된 겁니다.

다만 선관위는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인 만큼 직무 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인데요. "대통령 소속 기관인 감사원이 직무 감찰을 하면 선관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장 (5월 13일) : 뭐 하여튼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이 잘못한 것이지만은, 그것이 직무감찰을 감사원으로서… 또 문제가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은 듭니다.]

< 청와대 재직 중에 >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하던 A씨가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청와대에 재직 중이던 지난 1월 초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0.5g을 40만 원에 구매했는데요. 판매자가 약속한 장소에 물건을 숨겨두면 찾아가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썼습니다. 구매자의 신원을 숨기기 위해 흔히 사용하는 수법입니다. A씨는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전해지고요. 지난 4월 경찰 수사를 받은 후 '개인사정이 생겼다'며 청와대를 떠났습니다.

< 전력 보릿고개 > 폭우 뒤에 폭염이라더니 지난 주말, 정말로 더웠습니다. 세상에서 산책을 가장 좋아하는 저희집 댕댕이도, 이렇게 그늘 경계에 선 채 버틸 정도니 말 다한 셈이죠. 그래서일까요. 지난 6월 전력수요가 동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올여름 전력 최대 수요 예상 시기는 8월 둘째 주로, 지난해 최고치 91.1GW를 웃돌 걸로 전망됩니다. 예비전력은 최근 5년간 가장 낮고 예비율도 5.4~10%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전력 수급 비상 경보도 발령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정부는 오는 9월 8일까지를 '여름철 전력 수급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전력거래소와 한국전력 등에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월요일 뉴스픽 여기까집니다. 들어가서 원픽 꼽죠. 뉴스픽 5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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