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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리포트] 두쪽 난 미국…낙태권 판결, 어떻게 뒤집힌 걸까

입력 2022-07-0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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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시끄럽습니다. 반세기 동안 유지됐던 판결이 뒤집혔거든요. 이른바 '로 대 웨이드' 판결. 낙태권을 보장해 온 판결인데, 이게 뒤집히면서 49년 만에 낙태권이 사라지게 된 겁니다.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나온 건 1973년. 성폭행으로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됐다며 낙태 수술을 요구한 '로'라는 여성과, 이를 거부한 텍사스주. 이때 주를 대변한 검사 이름이 '웨이드'라 이 사건은 로 대 웨이드로 불리게 됐는데요. 

당시 연방대법원은 로의 손을 들어주며 낙태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후 이 판결은 지난 재판의 판례가 법적 근거가 되는 '선례구속의 원칙'에 따라 49년 동안 유지됐고요.

그런데 지난달 24일, 연방대법원은 이 판결이 '무효'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2018년 미시시피주가 만든 낙태금지법을 놓고 한 단체가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무시한 조치'라고 소송을 냈는데 이게 대법원까지 갔거든요. 

대법원의 결정은 '낙태권 폐기'. 이제 낙태권에 대한 결정은 각 주 정부와 의회가 자율적으로 하게 됐어요. 

바이든 대통령은 "대법원이 미국을 1800년대로 돌려놨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교황청과 공화당, 트럼프 전 대통령 등 보수 진영은 이번 판결을 환영했고요.

국제사회에서도 충격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사람들은 거리로 쏟아졌어요. "내 몸은 내가 선택한다"고 외치는 사람들과,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뒤섞여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죠. 

미국에서 이런 결정이 나오자 우리나라 상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로 대 웨이드 판결, 그리고 우리의 현주소 D:리포트에서 정리해봤습니다.

(기획 :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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