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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빼고 지방 투기과열지구 해제…수도권은 유지

입력 2022-07-01 07:11 수정 2022-07-0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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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정부가 어제(30일) 첫 부동산 규제 지역 해제 대상지를 발표했습니다.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 모든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기로 했는데요. 지방 일부 지역의 집값이 떨어지고 미분양 주택이 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보도에 유미혜 기자입니다.

[기자]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곳은 대구 수성구와 대전 서구·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등 6곳입니다.

다만 세종시는 제외됩니다.

주택 가격 하락세에도 잠재적 매수세가 여전하다고 본 겁니다.

또, 대구 자치구 7곳과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 등 11개 시군구에 대한 조정대상지역도 함께 풀립니다.

대구의 경우 수성구만 조정대상지역으로 남고 나머지 지역은 모두 규제가 풀리는 겁니다.

정부는 어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조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입니다.

주택 가격 상승폭이 비교적 낮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지방을 중심으로 규제지역 '핀셋 해제'에 나선 겁니다. 

이번 조정안은 오는 5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한층 강화됐던 대출 규제나 청약 1순위 자격 요건 등이 풀리게 됩니다.

수도권 대부분 지역은 이번에도 규제가 유지됐는데, 집값이 내린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미분양이 많지 않았던 것이 이유로 꼽혔습니다.

업계에서는 규제를 푼 지역이 지방 일부라는 점에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부터 가계 부채의 폭증을 막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40% 규제가 한층 강화됩니다.

DSR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말하는데, 기존에는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넘으면 이 규제를 받았지만 오늘부터는 1억 원이 넘는 사람으로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영상디자인 : 최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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