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의 형 집행정지를 계기로 국민의힘 내에선 광복절 특별 사면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옛 친이계가 여론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도 긍정적으로는 검토하는 분위기죠. 다만 야당은 국민 여론상 어려울 것이라고 반대 의사를 밝혔는데, 박준우 마커가 관련 내용 정리했습니다.
[기자]
지난 달에 한 차례 선보였던 코너죠. 내꺼인 듯 내꺼 아닌 썸네일입니다. '줌 인'이 선정한 오늘(29일)의 인물,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인데요. 검색창에 MB를 치면 관련 섬네일 이렇게 여러 개 나옵니다. 하지만 정작 오늘의 인물 본인이 직접 등장하는 비중은 낮죠. 그래서 제목이 '내꺼인 듯 내꺼 아닌 썸네일'입니다. 혹시 정회원분들 가운데 정치부회의 나무위키를 관리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코너도 추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너 설명이 길었는데요. 바로 첫번째 섬네일부터 클릭해보겠습니다.
[허은아/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음성대역) : 이 전 대통령은 만 81세의 고령에 각종 지병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형집행정지 사유에 부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든 법리 사안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정을 존중합니다.]
어제 MB의 3개월 형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죠. 건강 문제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명박씨는 당뇨 등 지병으로 수감 중에도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왔습니다. 건강이 악화돼 지금도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인데요. 국민의힘은 환영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건강도 건강이지만 수감 기간을 고려했을 때도 합당한 조치라는 건데요. 수사 과정에서 구속됐던 기간을 포함하면 이씨의 수감 기간은 2년 반에 달합니다. 역대 대통령 수감 기간을 놓고 봤을 때 박근혜씨에 이어 두 번째로 긴데요. 여기에 이번 형 집행정지는 '국민 통합'이란 명분에도 부합한다고 봤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건강 문제로 형 집행정지를 한 것인데 거기에 논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입니다.
[신현영/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형이 집행(정지) 된 상황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상의 이유기 때문에 불가피하다면 저희가 특별한 논평을 드리지 않는 게 맞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 누구도 건강상의 이유로써는 똑같은 그런 판단과 그런 집행에 대한 그런 판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의 형집행정지에 대해서는 그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두번째 섬네일로 넘어가 볼까요. 국민의힘 내에선 형 집행정지가 결정된 마당에 사면까지 "가보자고!"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JTBC '으라차차 와이키키' : 가즈아~! 한 번 가보즈아!!]
사면론 군불을 떼고 있는 건 옛 친이계입니다. 이씨가 수형 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8·15 광복절 특사에 포함하는 게 맞다는 요구인데요.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이명박 대통령이 5년 동안 대통령 하면서 좋은, 국가에 도움 되는 일은 안 했겠습니까? 금융위기 해결하고 경제 위기 해결하고 얼마나 많이 일했습니까? 그러면 공과를 따져서 4년 3개월이나 구속했으면 당연히 석방하는 거죠.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MB는 당연히 (사면) 해야죠.]
문재인 정부가 현 정부에 결정을 떠넘겼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퇴임 전 통 크게 결단했으면 될 일을 일부러 미뤘다는 겁니다.
[조해진/국민의힘 의원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기 전에 결자해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사면까지 했어야 되고 그렇다면 형집행정지 같은 이런 조치도 필요하지 않았겠죠. 형집행정지 기간이 마쳐지기 전에 사면까지 됐으면 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사면론이 나오는 것은 경계하고 있습니다. 국민 정서를 감안했을 때 사면은 시기상조라는 분위기인데요.
[설훈/더불어민주당 의원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민생이 지금 엉망인 상태이고 물가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과거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저질렀던 여러 가지 비행들, 이걸 놓고 생각한다면 지금 시점에서 그 양반을 풀어줘야 되느냐. 이건 국민 정서하고 상당히 부닥치리라 생각합니다.]
여야가 아무리 왈가왈부를 한다고 해도 결국 사면권 행사는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죠.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대통령실 주변에서는 MB 사면 가능성이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긍정적 발언이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인데요.
[용산 집무실 출근길 (지난 9일) : 이십몇 년을 수감 생활을 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습니까, 과거의 전례에 비추어서라도.]
윤 대통령 참모 가운데 유독 MB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이들이 많죠. 옛 친이계로 분류되는 인사들이 상당수 포진해 있는데요. 이 역시 사면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입니다. 또 MB 사면과 맞물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나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의 사면도 함께 고민해볼 수 있다는 기류인데요. 특히 윤 대통령은 기업 주도 경제 성장을 강조해왔죠.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협력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 부회장의 사면을 점치는 이들이 많은데요. 다만 신중론 역시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공정과 상식을 훼손할 우려도 있기 때문입니다.
[영화 '범죄와의 전쟁' : 오빠야~ 이쯤해가 그만하는기 신상에 좋을낍니다.]
이명박씨가 이미 수형 생활을 하면서도 충분히 특혜를 받고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됐죠. JTBC 취재 결과 수감 기간 변호사를 500차례 넘게 접견한 것으로 파악된 건데요.
[JTBC '뉴스룸' (어제) :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는 지난 2018년 3월 말 구속됐다가 약 1년 뒤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이어 대법원이 징역 17년의 실형을 확정하면서 2020년 11월 2일 구치소에 재수감됐습니다. 현재까지 수감 기간은 약 950일, 그동안 변호인과는 몇 차례나 만났을까. JTBC가 법무부 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총 580회. 이틀에 한 번꼴로 변호인 접견이 이뤄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장소 변경 접견도 50회에 이른다고 합니다. 장소 변경 접견은 접촉 차단시설이 없는 접견실에서 이뤄지죠. 이명박씨는 이 접견을 총 52회 신청해 그중 50회를 허가 받은 겁니다. 이렇게 잦은 접견은 일반 수용자에게는 흔치 않은 일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3년 동안 일반 수용자들의 변호인 접견은 연 평균 6~7회, 장소 변경 접견은 1년에 0.1회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김윤덕/더불어민주당 의원 (JTBC '뉴스룸' / 어제) : 일반 수용자와 굉장히 거리감이 있는 수용생활을 해온 게 현재 상황이다. 이런 것들이 개선되지 않은 채 형집행정지 논의를 한다는 것은 좀 검토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친이계는 특혜를 받았다는 건 턱도 없는 소리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CBS '김현정의 뉴스쇼') : 그게 특혜도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가면 누구나 그래요. 김현정 앵커도 감옥에 한번 가보세요. (저는 안 갈랍니다.) 면회를 어떻게 기다리느냐, 면회를 어떻게 하는가.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면회하는 것은 그거는 특혜도 아니고 누구든지 변호사가 면회는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규정상 변호사 접견은 매일 할 수 있다는 건데요.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명언이죠. "이봐 해봤어?"입니다. 현대그룹 출신인 이명박씨의 최측근답게 이재오 상임고문도 정 회장의 명언을 가슴에 새기고 있었나 봅니다. 특혜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김윤덕 의원에게 "이봐 해봤어?"라고 되물었습니다.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CBS '김현정의 뉴스쇼') : 규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이런 경우에 이렇게 신청하면 구치소장이 허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김윤덕이라는 사람이 턱도 없는 소리하고 앉은 거예요. 그냥 이명박만 그러면 어떻게든지 그냥 뭐 흠집 내고 하려고 면회도 안 가본 사람이 면회 이야기하면 되겠어요?]
옥살이는커녕 면회도 한 번 안 해본 사람이 억지 트집을 잡는다는 반격이죠. 570여회면 오히려 적게 한 편이라고 옹호하기도 했는데요. 원래 하루에 2번까지도 접견이 가능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변호사 접견이라는 건 매일 할 수 있어요. 하루에 두 번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감옥에 있으면 유일하게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게 변호사예요. 그중에 570일 정도 했다 그러면 변호사 접견을 적게 한 거예요.]
자,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의 형 집행정지와 사면 이슈를 중심으로 여야의 다양한 반응을 섬네일을 통해 살펴봤는데요. 아직 8월 15일까지는 1달 반 이상의 시간이 남았죠. 그 기간 윤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궁금해집니다. 과연 친이계의 바람대로 될까요? 오늘 '줌 인' 한 마디는 과거 이명박씨의 발언으로 대신합니다.
[이명박/당시 한나라당 대선후보 (2007년 8월 17일) : 누가 나에게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저는 끄떡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나의 길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