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경찰을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조직, 이른바 '경찰국'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걸 '정상화'라고 표현했습니다. 과연 그런지, 중점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오늘(27일) 발표 내용부터 보시겠습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이상민 장관은 행안부의 경찰 통제권 강화를 '잘못된 관행을 깨부수는 것'이라 규정했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 역대 정부에선 이른바 BH(청와대)로 불리던 대통령실에서 경찰을 직접 지휘·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위배해 행안부를 패싱한 겁니다.]
그동안 청와대가 경찰청과 이른바 '직거래'해온 악습을 고치겠단 겁니다.
경찰 고위직 인사는 청와대 파견된 경찰 등을 통해 정보를 취합해 민정수석실이 명단을 정하고 행안부에 통보하는 식이었습니다.
이제 민정수석실이 없는 상황에서 행안부가 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 (행안부 내부에) 인사제청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기구나 조직, 인원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현재 행안부엔 경찰 4명이 파견된 치안정책관실이 있습니다.
앞으론 이를 확대해서, 경찰 조직을 제대로 통제할 수 있는 정보를 확보해 실질적인 인사권을 행사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규모나 권한 면에선 과거 내무부 치안본부와 비교할 수 없이 적을 것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최근 불거진 '경찰청장 후보 면접' 논란도 행안부 장관의 권한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 제가 치안정감 대상자를 만났다고 했을 때 그게 왜 뉴스감이 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자체가 행안부 장관이 역대 정권에서 소외되고 패싱당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찰 반발도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 (경찰국 신설을) 불쾌해한다면 그건 당연히 대통령실입니다.]
행안부는 다음 달 15일 전까지 관련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영상디자인 : 강아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