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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개점휴업' 국회…"단독소집" vs "국회의장·법사위장 먼저"

입력 2022-06-27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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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의 원 구성 협상이 평행선을 그리면서 국회가 한 달째 개점휴업 상태입니다. 민주당이 검수완박 후속 조치를 조건으로 내걸자, 국민의힘은 "끼워팔기를 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죠. 제안과 역제안이 오갔는데,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를 단독으로 소집하겠다는 최후통첩을 오늘(27일) 보냈습니다. 관련 소식을 신혜원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 아직 '휴무중' > 근 한 달째 개점휴업 상태인 국회, 아직도 '휴무중'이란 팻말이 걸려있습니다. 법사위원장을 양보하니 마니, 한 발 다가가면 두 발 도망가는 원구성 협상이랄까요. 결국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우상호/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양보를 그렇게 쉽게 거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는 너무 고압적이고 일방적이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합의 파기 선언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 국회가 한 달이나 공전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법사위원장 반환은 국민과의 약속 이행입니다.]

법사위원장. 각종 법안처리에 키를 쥔 법사위의 대장으로, 막강한 권한 쥐고 있죠.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단독 강행처리하는 데에도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보통 법사위원장은 견제의 목적에서 야당이 맡는 게 관례인데요. 21대 국회 전반기,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엔 "전반기엔 민주당이 하고, 후반기엔 국민의힘이 하자"며 거대여당인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갔습니다. 그 사이 정권이 바뀌었죠. "상황이 달라졌다"며 법사위원장을 달라는 민주당,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오간 끝에 처음으로 '양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24일) : 민주당은 작년 양당 원내대표 간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하겠습니다. 합의대로 하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 데 동의합니다.]

드디어 끝 모르던 대치전선에 처음으로 '휴전선'이 그어지나 싶었습니다만, 네. 이렇게 쉽게 끝날리는 없었습니다. 민주당이 조건을 하나 제시했습니다.

법사위원장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다시금 '검수완박'을 꺼내들었는데요. 중수청 설치를 위한 사개특위를 구성하고, 국민의힘이 낸 검수완박 관련 헌법소원과 권한쟁의 심판청구 소송을 취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마디로 검수완박에 방해되는 장애물을 치워 달라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쉽게 받아들이긴 힘들겠죠.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민과의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당연한 상식이 민주당만 가면 왜 양보로 둔갑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민주당은 원구성 협상에 검수완박 악법을 끼워팔기하고 있습니다. 수용 불가입니다.]

"원구성에 검수완박을 끼워팔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진짜 양보할 생각이 있다면, 말장난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달라는 건데요.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복잡하게 이것저것 계산하지 말고 2021년 7월 23일 합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과 법사위원장을 먼저 선출할 것을 제안합니다.]

협상이란 게 아무리 'give and take'의 미덕이라 해도, 곁가지가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 구성 조건으로 검수완박만 내걸었던 게 아니죠. 의원들 고소고발 취하해달라, 서해 피격 공무원 국정조사를 하자, 여야 양쪽에서 별의 별 내용이 다 거론됐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22일) : 대선 과정에서 고소·고발 사건을 상호 취하하라 그러는데 우리가 고발한 사건은 전부 이재명 후보 관련된 거예요. 이재명 후보 살리기 위해서 이거 취하하자고 지금 정략적으로 하는 겁니다.]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지난 21일) : 서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민주당도 원구성과 관련이 없는 사안을 원구성 협상의 조건으로 들고 나오고 있지 않는가'…]

결국 휴전선은 커녕 감정의 골만 더 깊어졌습니다. 6월 내 원구성 합의, 오늘이 마지노선인데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내일부터 나흘 간 필리핀 신임 대통령 취임식에 특사로 방문합니다. 출국 전 협상 타결에 실패할 경우, 제헌절까지 휴업 상태가 이어질 거란 우려도 나오는데요.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그럴바에 민주당 혼자서 가겠다며 7월 임시국회 소집을 선언했습니다. 국회의장 혼자서 뽑겠다, 단독 원 구성도 시사했습니다. 결국은 갈 데까지 가는 극한 대치상황이 됐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7월 임시국회를 열어 국회를 정상화하고 민생경제와 인사청문 등을 챙기겠습니다. 여당이 포기한 국회 정상화를 원내 1당이 책임지겠습니다.]

< 6% > 정녕 실화일까요. 우리나라 4인 가구의 한달 평균 식비가 처음으로 1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천정부지로 오르는 물가 때문이죠.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올여름 물가 상승률이 1998년 IMF 사태 이후 처음으로 6%대를 기록할 거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KBS '일요진단 라이브' / 어제) : 우리도 지금 5%의 물가에 아마 조만간에 6월 또는 7~8월에는 6%의 물가 상승도 저희들이 볼 수 있을 것이다.]

[무섭게 치솟는 물가가 지금보다도 훨씬 더 오를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피자~ 거의 3만 7천원… 해마다 점점 오르는 것 같아요.]

[치킨 한 마리 시켜도 2만원은 그냥 기본으로…]

[기름값도 멈추지 않고 뛰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계속 오르는 추세여서 당분간 더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농담이 아니라요. 월급 빼고는 다 오릅니다. 소비자든 생산자든, 월급쟁이든 자영업자든 먹고살기 힘든 건 매한가진데요. 퇴근 후 지친 마음을 달래려 치킨 한마리 시킨 류 실장. 치킨값 2만원에 배달비까지 더하고 나니 오히려 스트레스가 더 쌓인 기분입니다. 한편, 퇴근 후 배달 부업에 나선 신 체커. 어떻게 용돈이라도 좀 벌어볼까 했는데, 기름값 실화입니까? 기름넣고 나면 본전도 찾기 어렵습니다.

[윤성원/경기도 용현동 (JTBC '뉴스룸' / 어제) : 지금 2만원 밖에 안 넣었는데 일단 운행할 수 있는 정도만 넣고 가까운 좀 더 저렴한 주유소 찾아서 넣으려고 일단 적게 넣었어요.]

경유가 휘발윳값을 웃도는 현상에, 리터당 3천 원을 넘어선 주유소도 등장했습니다. 그만큼 손님이 줄어드니, 어려운 사정은 주유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유류세 인하폭을 37%까지 늘리는데요. 국회에선 최대 50%대까지 인하하는 법안이 제출된 상태입니다.

[성일종/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원유를 100%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에서 기름값 상승은 민생과 각종 산업 활동에 직격탄입니다. 가능한 모든 대책을 강구를 해야 합니다. 더욱 적극적인 정책 집행과 민간에서의 고통 분담이 필요합니다.]

다시 치킨 이야기로 가죠. 치킨값 2만원 시대, 우리 복사장님도 안녕하지 못합니다. 농축수산물 원자잿값이 급등했고요. 여기에 매장 운영에 필수적인 전기요금도 끝내 인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한전의 적자 규모가 30조원에 이를거란 전망에 불가피한 결정이었는데요. 4인 가구 기준 월 천 원대 인상이지만, 커다란 냉동창고를 쓰는 음식점 사장님, 한달에 몇 백단위를 내는 PC방 업주들, 또 공장을 운영하는 중소기업 사장님들에겐 훨씬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겁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 20일) : 왜 그렇게 됐죠? 한전 스스로 왜 지난 5년간 한전이 이 모양이 됐는지에 관한 자성도 필요하다.]

기억하시나요? 얼마 전 '신체커의 경제스쿨' 시간에 물가와 금리의 상관관계를 짚어봤습니다. 금리를 올리면 시장의 유동성을 빨아들이고, 수요를 위축시켜서 물가가 과도하게 오르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는데요. 먼저 미국이 선제적으로 움직였습니다.

[JTBC '정치부회의' (지난 14일) : 미국 연준이 다시 바빠졌습니다.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한 데 이어서, 무려 0.75%포인트를 한꺼번에 올리는 이른바 '자이언트스텝'을 밟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 겁니다. 금리를 0.1%포인트만 올려도 시장이 요동치는데, 그 파장이 상상이 되시나요?]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죠. 한국은행도 다음 달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밟을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현재 가계대출 변동금리 비중은 8년 1개월 만에 최고치, 77.3%를 기록했습니다. 만약 금리를 0.5%포인트올리다면요. 전체 가계부채가 1750조원x77%x0.5%= 대출자의 이자 부담은 6조7000억 원 가량 늘어나는 셈입니다.

[이창용/한국은행 총재 (지난 21일) : 6%가 넘어가면 빅스텝을 할 것이냐, 물가 하나만 보고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변동금리 채권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또 여러 가계에 이자 부담 비용이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 나토 데뷔전 >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했습니다. 취임 후 첫 순방이자,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선 첫 NATO 참석인데요.

[용산 집무실 출근길 (지난 24일) : 유럽과 아시아의 여러 정상들이 오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다양한 현안들, 또 수출과 관련된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핀란드와 캐나다, 영국 등 최소 9개 국가와 양자회담을 갖고요. 특히 29일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한미일 세 나라의 정상이 만나는 3국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4년 9개월 만이죠. 7차 핵실험을 준비 중인 북한의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될 걸로 보입니다. 관심을 모았던 한일 양자 정상회담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 김창룡 사의 >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행안부와의 갈등, 또 경찰인사 번복 논란 속에 김창룡 경찰청장이 사의를 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기문란"이라는 강한 질타를 받기도 했었는데요.

[용산 집무실 출근길 (지난 23일) : 그러고 아직 대통령 재가도 나지 않고, 그러한 인사가 밖으로 유출이 되고… 아주 중대한 국기문란 아니면 이건 어이없는,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과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창룡/경찰청장 : 경찰청장으로서 저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에 대해 깊이 고민한 결과 현시점에서 제가 사임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김 청장은 '현행 경찰청법 체계는 중립성과 민주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했다'며 경찰국 신설에 대한 비판적 입장도 드러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입장을 교환했지만, 이견 차를 좁히진 못했다고 합니다. 다만, 김 청장의 사의는 일단 보류됐는데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청장이 정식으로 사표를 내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나 징계 심사에 계류 중인지 등을 조회한 뒤 수리 여부를 최종 판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 국산 1호 백신 > 우리나라가 만든 1호 코로나 백신 허가가 9부 능선을 넘었습니다. 식약처가 SK바이오사이언스의 백신 '스카이코비원멀티주'에 대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안전성과 효과성 모두에서 OK 사인을 받았습니다. 외국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비교했을 때, 혈청전환율은 10% 포인트 이상 높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최종점검위원회와 허가 절차가 남았는데요. 올 가을 코로나 재유행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백신 주권 확보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월요일 뉴스픽 여기까집니다. 들어가서 원픽 꼽죠. 뉴스픽 5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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