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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안부 장관 "경찰업무조직 신설 조속히 추진"

입력 2022-06-27 12:22 수정 2022-06-27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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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오늘(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경찰제도 개선자문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을 발표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오늘(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경찰제도 개선자문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을 발표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경찰국'으로 알려진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조직을 만들고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 등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27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찰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브리핑에서 "최근 경찰의 권한이 급격하게 확대돼 보완책이 필요한 상황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과거엔 청와대가 행안부를 건너뛰고 비공식적으로 경찰을 직접 통제해 왔다"면서 "이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시스템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안부 내 경찰업무조직을 두지 않는다면 대통령이나 행안부 장관에겐 경찰을 지휘하고 감독할 아무런 조직이 없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조직 개설로 경찰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과거처럼 경찰을 치안본부 형태로 행안부 내에 흡수하는 게 아니라 지휘·감독을 위한 최소한의 조직을 행안부 내에 설치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감찰과 징계 부분은 법률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입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의 역량 강화를 위해 권고안에서 제시한 적정인력 확충, 처우 개선, 수사심사관 운영개선 등은 경찰청, 기재부 등과 협의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특정 출신의 경찰 고위직 독점을 막기 위해 일반 출신의 고위직 승진 확대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자문위 권고안 등을 추가로 논의할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입니다.

행안부는 경찰업무조직 신설과 지휘 규칙 제정과 관련해 토론회, 기자간담회 등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듣고 오는 7월 15일까지 최종안을 마련해 확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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