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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 '낙태 합법' 판결 폐기…바이든 "1800년대로 돌아가"

입력 2022-06-25 18:06 수정 2022-06-25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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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연방대법원이 임신 6개월이 되기 전까지는 낙태를 허용해왔던 판결을 공식 폐기했습니다. 트럼프 정부에서 잇따라 보수 성향 대법관이 임명되며 보수화된 대법원이 거의 반세기 동안 유지된 판결을 뒤집은 겁니다. 이로써 연방정부 차원에서 보장돼온 낙태 권리는 사라지고, 앞으론 주 정부가 낙태를 허용할지 말지 결정하게 됐습니다. 보수성향 지역에선 낙태를 금지하거나 크게 제한할 걸로 예상되는데, 미국 50개 주 가운데 26개 주에서 그럴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미국 내부는 물론이고, 국제사회에서도 충격적이라는 평가가 잇따르는데요.
 
먼저 판결 내용부터 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973년, 미국 연방 대법원은 낙태를 처벌하는 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임신 6개월까지 여성의 임신 중절 권리를 인정한 겁니다.

이른바 '로 대 웨이드' 판결로 불리는 이 결정은 미국 사회를 바꾼 역사적 판결로 꼽힙니다.

무효로 하려는 몇 차례의 시도가 있었지만 49년 동안 유지돼 왔습니다.

그런데 현지 시각 24일, 미국 연방 대법원이 이 판례를 무효로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법관 9명 중 보수 성향의 5명이 찬성했습니다.

이 중 세 명은 도널드 전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임명한 사람들입니다.

새뮤엘 앨리토 대법관은 다수 의견서에서 "로 대 웨이드 판결은 처음부터 오류가 심각했으며, 나쁜 결과를 낳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헌법을 준수하고 낙태 문제를 국민이 선출한 대표에게 돌려줘야 할 때"라고 설명했습니다.

임신 중절은 헌법과 관련이 없어 대법원이 관여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낙태권의 존폐 결정은 연방 정부가 아닌 각 주 정부가 판단하게 됩니다.

외신들은 이번 결정이 수십 년 만에 가장 충격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낙태를 둘러싼 민주당과 공화당의 입장 차이가 극명한 만큼 당장 11월 중간 선거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을 통해 대법원이 미국을 1800년대로 돌려놓았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 : 법원과 국가에 슬픈 날입니다. 젊은 여성이 근친상간으로 생긴 아이를 낳아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장 가난한 여성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를 통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복원하겠다며,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을 지지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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