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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원 '낙태권 판결' 폐기…바이든 "슬픈 날, 싸움 안 끝나"

입력 2022-06-25 11:04 수정 2022-06-25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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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대법원이 임신 6개월 이전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이른바 '로 대(對) 웨이드(Roe v. Wade)' 판결을 공식적으로 폐기했습니다. 낙태에 관한 헌법상 권리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낙태권을 유지할지는 각 주 정부·의회 권한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여성의 권리를 앗아간 것이라고 비난하며 "국가와 법원에 슬픈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AFP 연합뉴스〉〈사진=AFP 연합뉴스〉
약 50년 동안 연방 차원에서 보장된 낙태 권리가 24일(현지시간) 폐기됐습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헌법엔 낙태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그런 권리는 헌법상 조항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다"며 "이제 낙태 문제 결정은 국민이 선출한 대표에 돌려줄 때"라고 밝혔습니다.

1973년 내려진 낙태권을 보장하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뒤집히게 된 겁니다. 연방 대법관 9명 가운데 5명이 기존 판결 폐기에 동의했는데, 이 가운데 3명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입니다.

진보 성향인 대법관 3명은 이번 판결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이들 3명은 "헌법적 보호를 상실한 수백만 미국 여성을 위해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사진=AP 연합뉴스〉
판결 이후 바이든 대통령은 긴급 대국민 연설을 통해 "국가와 법원에 슬픈 날"이라며 "낙태가 불법이었던 1800년대로 돌아갔다. 대법원이 미국을 150년 전으로 돌려놨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여성의 건강과 생명이 위험에 처했다"며 "법원이 많은 미국인에게 근본적인 헌법적 권리를 앗아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슬픈 날이지만 싸움이 끝난 것은 아니"라며 "여성의 선택권을 지키는 유일한 길은 의회가 연방법으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복구하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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