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미 공공장소 권총 휴대 허용…바이든 "실망감" 표시|아침& 월드

입력 2022-06-24 07:39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트위터

[앵커]

미국 연방대법원이 공공장소에서 권총 휴대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근 총기 규제가 필요하다는 여론에 찬물을 끼얹는 판결이 나오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큰 실망감을 표시했습니다. 아침& 월드 시작하겠습니다. 국제외교안보 심층취재 담당하는 안의근 기자와 만나보겠습니다.

미국 의회에서는 총기 규제 입법까지 논의되고 있는데 이런 판결이 나왔네요.

[기자]

결국 트럼프 대통령 때 변화를 준 미국 연방대법원의 이념적 성향에 따른 결과가 나온 건데요.

연방대법원은 일반인이 집이 아닌 야외에서 권총을 소지할 수 없고 필요에 의해 휴대할 경우 사전에 면허를 받도록 한 1913년 제정된 뉴욕주 주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연방헌법은 집 바깥에서 정당방위를 위해 개인이 권총을 휴대할 권리를 보호하는데 뉴욕주 주법은 정당방위가 필요한 개인이 무기를 소지할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해 위헌이라는 겁니다.

보수 6명, 진보 3명으로 구성된 대법관 9명 성향에 따라 판결도 6대 3으로 결정됐습니다.

진보 성향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은 대법원이 총기 폭력의 심각성을 해결하지 않은 채 총기 권한을 확대했다는 소수의견을 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매우 실망했다"는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뉴욕시장도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에릭 아담스/뉴욕시장 : 이번 판결이 실행될 때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제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는 뉴욕이 거친 황야의 서부가 되도록 내버려둘 수 없습니다.]

[앵커]

미국은 정말 총기 문제가 골치네요. 중국과 러시아 정상 등이 참석한 브릭스 정상회의가 열렸네요.

[기자]

다음 주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와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를 앞두고 브릭스 화상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브릭스는 브라질과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 함께 하는 회의체인데요.

[시진핑/중국 국가주석 : 세계 경제를 정치화, 도구화, 무기화하고 국제 금융, 통화 시스템에서 자국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의도적으로 제재를 부과하는 건 결국 다른 나라의 이익뿐만 아니라 자국의 이익도 해치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고통을 줄 겁니다.]

미국 중심의 대러시아 제재, 중국 포위망 구축을 비난한 건데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유엔 헌장에 기반한 다극 체제를 강조해 미국 견제에 브릭스 국가들이 협력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대러시아 제재 반대를 명문화하는 데는 실패했는데요.

쿼드에도 가입돼 있는 인도 등이 반대한 걸로 보입니다.

[앵커]

마지막 소식은 뭔가요?

[기자]

모자이크 처리돼 좀 흐릿하지만 어디 지도인 것 같나요?

[앵커]

우리나라인가요?

[기자]

맞습니다. 원산에서 포항 사이 구간인 걸로 보이는데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1일과 22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를 주재했다며 이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조선중앙TV (어제) : 회의에서는 당의 군사전략적 기도에 따라 조선인민군 전선부대들의 작전임무를 추가확정하고 작전계획을 수정하는 사업과 중요 군사조직 편제 개편과 관련한 문제들을 토의했습니다.]

이걸 감안하면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는 신형 전술유도무기 등 신형 단거리 미사일 등을 최전방 부대에서 어떻게 운영할지 논의하고 작전계획도 수정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통일부 당국자도 의도적으로 남한 지도를 노출했다며 "우리 측에 대한 군사적 위협 수위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관련기사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