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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90시간 노동? '더 일할 수 있게' 정책 손보는 정부

입력 2022-06-23 20:33 수정 2022-06-24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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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정부는 '주 52시간제'를 손보겠다고 했습니다. 노동 부문에 대한 첫 번째 정책 방향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면 주 90시간까지도 몰아서 일할 수 있습니다. 경영계는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다른 현안을 제쳐두고 노동시간 연장부터 꺼내들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기자]

밝은 표정으로 손을 흔들며 비상경제회의를 시작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경제 위기 속 구조개혁이 시급하다며, 최우선 과제로 노동을 꺼내들었습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노동시장 개혁은 미룰 수 없는 과제로서, 우선적으로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정식 고용부 장관, 곧바로 주 52시간을 넘어 더 일할 수 있게 하는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 :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근로 시간을 가령 노사 합의로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현행법상 노동 시간은 일주일 40시간, 초과 12시간을 넘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월 단위로 집계하면, 한 주에 90시간 가까이 몰아서 일할 수 있게 됩니다.

주 120시간도 일해야 한다는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 발언이 현실화하는 셈입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 : (주 120시간 발언은) 법·제도 관행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표현하신 거다, 그러한 내용들이 노동시장 개혁과제의 큰 방향에는 들어가 있다…]

경영계 요청에 따라 주 52시간 예외 조항 성격으로 지난해 도입된 '선택 근로제'도 정부는 고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일주일 52시간을 넘어도 한 달 평균을 냈을 때 주 52시간만 지키면 됐는데, 평균 내는 기간을 한 달 이상으로 늘려서, 더 몰아서 일하는 것도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는 등 시대가 달라졌으니 탄력적으로 일하자는 건데, 과로로 인한 건강권 침해 대책은 연구 중이라며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노동시간 유연화를 요구해온 경영계는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반겼지만, 노동계에선 "편법 연장", "저임금 장시간 노동 선언"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정부는 임금체계를 연공 아닌 성과 중심으로 바꾸겠다며 노사관계에 적극 개입할 뜻도 내비쳤습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 : 힘의 관계가 노사관계에서도 양극화되는 측면이 있지 않나 해서 힘이 불균형한 데 대해서는 균형되게 유도해 나가는…]

고질적 문제인 노동시장 양극화, 즉 정규직-비정규직 격차와 노동자 복지에 대한 내용은 발표에 없었습니다.

(영상디자인 : 최수진·김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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