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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대상 1호' 한전 지목…탈원전·정규직화 꼬집었다

입력 2022-06-22 20:03 수정 2022-06-22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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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가운데 한덕수 총리는 개혁 대상 1호로 '한국전력'을 사실상 지목했습니다. 무리한 탈원전 정책으로 전기요금 인상을 불러왔고, 경영도 방만하게 했다는 겁니다. 한전 직원들, 억울하다는 반응입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전력에 포문을 연 사람은 추경호 경제부총리였습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 20일) : 한전이 수익이 있었던 때는 없었나요? 한전 스스로 왜 지난 5년간 한전이 이 모양이 됐는지 자성도 필요하다…]

같은 날,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공개하면서 한전과 9개 자회사의 임원 이상에게 성과급을 자율반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오늘(22일)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한발 더 나아가 한전의 탈원전 정책이 전기요금 인상을 불러왔다며 한전을 사실상 개혁 대상 1호로 꼽았습니다.

프랑스 파리를 방문 중인 한 총리는 기자간담회에서 "5년 동안 없앤 것도 아닌데 탈원전을 한다고 하며 원전 운영을 최대한 지연시켰다"면서 "적절한 비용을 가진 전력을 공급 못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전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진 데 대해서도 "한전이 사실상 망가졌다"면서 "민간기업 같으면 도산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들 월급 반납하는 걸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에선 한전이 적자인 상황에서 지난 5년간 채용규모를 65% 늘린 것도 문제 삼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따른 건데, 이렇게 오른 인건비도 요금인상에 영향을 줬다고 본 겁니다.

직원들은 전기요금이 오른 걸 한전 탓이라고 하는 건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최철호/한전 노조위원장 : 적자 나도록 그동안 요금 통제한 건 다 기재부 아닙니까? 이제 와서 책임을 떠넘기는 거죠. 적자의 책임을 얼마 되지도 않는 임직원들의 인건비라든가, 다 통제받아서 쓴 예산을 가지고 방만하게 썼다는 둥 몰아버리면…]

공공기관을 개혁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관련 태스크포스를 만들고, 구조조정을 비롯한 개혁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화면제공 : 국무총리실)
(영상디자인 : 강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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