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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자성하라"…정부, 전기료 인상안 '퇴짜' 놓았다

입력 2022-06-20 20:01 수정 2022-06-20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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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달부터 전기료를 올리려던 한전의 계획에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미흡하다, 자성하라"고 지적하면서 계획안을 다시 가져오라고 한 겁니다.

정부의 압박에 인상폭을 원래보다 낮추겠지만, 서민들의 물가 부담을 줄이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정원석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지난해부터 전기요금은 연료비가 오르는 걸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대선과 코로나, 고물가 등이 겹친 영향이 큽니다.

그사이 연료비가 대폭 상승해 한전은 지난 1분기에만 7조8천억 원대 적자를 봤습니다.

결국 한전은 정부에 7월부터 전기요금을 올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kWh당 분기 인상 상한폭인 3원을 올린다는 계획이었는데, 정부는 미흡하다며 퇴짜를 놓았습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한전이 수익이 있었던 때는 없었나요? 한전 스스로 왜 지난 5년간 한전이 이 모양이 됐는지 자성도 필요하다… 요금을 올려야 한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이해를 구하는 노력도 당연히 공기업으로서 해야 한다…]

도심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월 평균 전기요금은 3만7000원 정도입니다.

kWh당 3원이 오를 경우 4인 가구 전기료는 부가세와 전력기금을 더해 1000원가량이 오릅니다.

하지만 한전 입장에선 정부의 승인을 받으려면 인상폭을 이보다 줄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도 한전의 적자를 감안하면 전기요금을 올리는 건 불가피하단 입장이어서 동결은 못 할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이렇게 전기요금을 덜 올려도 서민들의 물가 부담을 줄이는 효과는 크지 않다는 겁니다.

먹거리와 기름값을 중심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대로 치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전기료가 전체 소비자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에 그칩니다.

(영상디자인 : 조영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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