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이슈체크] 세금 낮춰서 물가 잡는다?…실효성 '글쎄'

입력 2022-06-16 19:45 수정 2022-06-16 21:18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트위터

[앵커]

정부 대책이 알맹이가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물가를 잡는 데 도움이 될 건지 송지혜 기자가 분석을 해왔습니다.

오늘(16일) 많은 내용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물가만 딱 떼서 보겠습니다. 기대에 못 미치는 거 아닌가요?

[기자]

맞습니다. 오늘 정부가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보도자료는 총 52페이지인데요.

이 중에 물가 대책 포함해서 민생안정과 관련된 부분은 너덧 페이지에 불과합니다.

물론 오늘 발표는 새 정부 5년간의 청사진을 내놓는 것이고, 2주 전에 한 번 물가 대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28년 만에 금리를 대폭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할 정도로 물가가 최대 현안인 걸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도 오늘 물가 대책을 기대했는데, 빈약한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정부의 대책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세금 깎아서 물가 잡겠다, 이걸로 보이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기자]

전문가들 의견을 좀 들어봤는데요.

일단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물가를 당장 떨어뜨리는 효과까지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유류세 30% 인하를 연말까지 연장하는 것만 해도 기름값 오름폭을 어느 정도 줄이는 효과는 있지만 기름값을 떨어뜨릴 수는 없단 거죠.

지금 전쟁 등의 여파로 하반기에도 국제유가가 오를 거란 전망도 많거든요.

이때 국제유가 상승분이 유류세 깎아주는 금액을 넘어버리면, 결국 효과가 또 미비할 수밖에 없단 겁니다.

오늘 대책엔 유통과정을 손봐서, 비용이 상승하는 압력을 최소화하겠다는 내용도 있는데요.

대부분은 중장기적으로 추진해나갈 부분이어서 역시 당장 가격 인하를 기대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그래서 이렇게 빈약한 것에서 끝나면 안 될 것 같은데, 추가로 나올 대책이 어떤 게 있습니까?

[기자]

먼저 여당이 유류세 탄력세율을 최대한 조정해서 지금보다 더 깎는 걸 추진하고 있죠.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위가 오늘 휘발유 교통세 37원 추가로 인하하는 방안, 또 할당관세 품목을 늘리는 걸 정부와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30일 물가 대책 때도 정부가 돼지고기나 밀 등 7개 식품에 관세 면제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정부와 협의해서 어느 정도로 할당관세 품목을 늘릴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다음 달이면 '임대차 3법' 시행한 지 2년이 됩니다.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이 끝나는 물량이 대거 시장에 나오고, 큰 가격 조정도 예상되는데요.

이때 전셋값이 크게 뛰면 물가를 더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정부가 다음 주 화요일, 21일에 관련 대책을 내놓기로 했는데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갑자기 커지지 않게 실효성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얘기한 방안들로는 물가를 잡긴 어렵기 때문에 보다 큰 틀의 과감한 대책이 나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기사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