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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위반 의혹 두고 터진 여야의 한상혁 사퇴 논쟁

입력 2022-06-16 16:19 수정 2022-06-1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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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사진은 지난 4월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 연합뉴스]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사진은 지난 4월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 연합뉴스]

전 정부에서 임명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거취를 놓고 여야가 맞붙고 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 힘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사퇴 요구 주장에 대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방송 장악 음모의 시작"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계기는 한상혁 위원장의 농지법 위반 의혹 보도였습니다. 앞서 조선일보는 한상혁 위원장의 농지법 위반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대전 소재의 농지에 농막을 지었는데, 농사를 지은 흔적도 없는 데다 별장으로 보이는 '농막'이 지어져 있어 농지법 위반 의혹이 든다는 문제 제기였습니다. (2022년 6월 15일자 조선일보 '한상혁 방통위원장 농지법 위반? 작물 안보이고 바비큐그릴과 테이블만)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방통위를 통해 아래와 같이 설명했습니다.

"2020년 1월 부친이 돌아가시면서 물려주신 땅이며, 현재 동생들과 함께 각각 20%씩 공동소유하고 있는 땅이다. 대전에 있는 동생이 관리해왔으며, 상속받은 이후 시설물 변경 없이 물려받은 그대로 있다. 농막도 법적 절차에 따라 신고했다."

즉각 비판 나선 국민의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가운데)과 황보승희 의원(왼쪽)이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농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가운데)과 황보승희 의원(왼쪽)이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농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보도가 나온 당일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단순한 실수로 치부하기엔 장관급 인사의 법 위반 사건이라 그 심각성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하루 뒤인 오늘 오전 11시에는 국민의힘 소속 국회 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간사 박성중 의원, 허은아·황보승희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자로서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농막 이외에는 설치될 수 없는 농지에 2층 구조물과 테라스, 주차장, 진입로 및 보행로 등 불법 시설물을 설치한 게 드러났다"며 "농막이 아니라 별장이나 다름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명백한 농지법 위반"이라며 "한 위원장의 위법과 공직자로서의 도덕성 미달만으로도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방송 장악 시도" 맞대응한 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욱(오른쪽), 홍익표(가운데), 윤영찬 의원 등이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사퇴 종용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욱(오른쪽), 홍익표(가운데), 윤영찬 의원 등이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사퇴 종용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국민의힘 과방위 위원들의 기자회견 40분 뒤인 오전 11시 40분, 이번에는 국회 전반기 민주당 과방위원들(김상희·변재일·우상호·윤영찬·이원욱·이용빈·전혜숙·조승래·조정식·정필모·홍익표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조선일보 보도와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의 성명 등에 대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방송장악 데자뷔인 듯한 음모가 시작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2020년 7월 한 위원장 인사청문회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요구한 모든 부동산 자료를 제출했지만 문제를 제기한 바 없다"며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여론몰이를 하고 있으며, 좌파 운운하며 중립이 가장 중요한 방송산업을 진영 논리로 몰아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집권 세력의 방송 장악 기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했습니다. 한 위원장을 향해서도 "두려워하지 마라. 어떠한 사퇴 외압과 회유, 협박이 있을지라도 추호의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주어진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임 이효성 위원장이 2019년 9월 임기를 1년 가까이 남겨두고 사퇴하면서 보궐 위원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이후 2020년 6월 연임되면서 임기는 내년 7월 말까지입니다. 이 때문에 새 정부 출범 이후 방통위를 둘러싸고 "새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하기 위해서라도 전 정부 위원장은 그만둬야 한다"는 목소리와, "임기가 법적으로 보장된 위원장으로서 미디어 정책의 독립성을 위해서라도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조용히 맞서왔습니다.

농지법 위반 의혹 보도 이후 제기된 여야의 비판 성명은 이러한 상반된 물밑의 목소리가 수면 위로 터져 나온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방통위 관계자들은 "아무래도 분위기가 어수선한 게 사실이다. 다만, 당장 동요하거나 흔들리지는 않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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