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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은…윤 대통령 "규제 모조리 걷어낼 것"

입력 2022-06-16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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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Y노믹스'라고 해야될까요.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오늘(16일) 발표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낡은 규제를 모조리 걷어내겠다며 민간 주도의 경제를 강조했습니다. 유류세와 재산세 인하를 포함한 물가 대책도 내놨죠.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정보 공개 청구 소송에 항소를 취하했다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관련 내용을 신혜원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 비상경제체제 > 향후 5년 간 한국경제의 나침반이 될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가 나왔습니다. 정확한 해법을 위해선 정확한 진단이 우선되어야 하죠. 윤석열 대통령은 현 상황을 총체적 복합위기 '퍼펙트 스톰'이라 진단했습니다.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보고회의 :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또 엄습하고 있습니다. 복합위기에 우리 경제와 또 시장이 불안해하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도 우리가 각오하고 대응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3고 시대'입니다. 미국은 치솟는 물가를 잡겠다며 28년만에 가장 큰 폭으로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경제스쿨에서 설명한 '자이언트 스텝'입니다. 우리 정부도 긴박하게 움직였죠. 아침 일찍부터 재정과 통화, 금융당국 수장이 한자리에 모였고요. 윤 대통령은 기술기업의 상징 판교 테크노밸리를 찾아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보고회의 : 어려울수록, 또 위기에 처할수록 민간 주도, 시장 주도로 경제의 체질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정부는 민간의 혁신과 신산업을 가로막는 낡은 제도, 그리고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관행적인 그림자 규제, 이런 것들을 모조리 걷어낼 것입니다.]

민간 주도와 규제 혁파. 이 두 가지가 핵심이죠. '관행적 규제는 모조리 걷어낸다'는 표현이 인상적입니다. 먼저 법인세부터 손보기로 했는데요. 현 최고세율인 25%를 22%까지 인하하고, 과표구간도 단순화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올린 법인세를 다시 박근혜 정부 수준으로 되돌리는 겁니다. 또 기업들의 원활한 승계와 기업활동 촉진을 위해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도 줄여준다고 하는데요. 결국은 '부자 감세'아니냐 라는 지적에 대해, 추경호 부총리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법인세는 특정 고소득자에 매기는 세금이 아니다. 이것이 부자에 대한 세금이다. 아니다. 이것은 저는 정확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기업에 대한 감세를 통해서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하면, 결국 이것이 우리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또 이것에 기초해서 세수 기반이 확대된다. 우리 경제 전체의 선순환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다.]

부자 대기업만 법인세를 내는 게 아니죠. 법인세 인하는 크든 작든 모든 기업활동을 촉진하는 것이며, 오히려 법인세를 올리면 협력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전가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물가 대책도 내놨는데요. 역시 세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유류세, 재산세, 종부세 등 세금을 전방위적으로 깎겠다고 했습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물가 안정과 서민 부담 경감을 위해 연말까지 유류세 30% 인하를 연장하고 발전용 연료에 대한 개별 소비세율도 15% 한시 인하하겠습니다. 주택 공급 확대, 세제 개편 등을 통한 서민 주거 안정 노력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1세대 1주택자의 평균 세 부담을 20년 수준으로 경감하겠습니다.]

먼저, 유류세 30% 인하 조치는 당초 7월 말까지로 계획했지만, 5개월을 연장해 올해 내내 인하하기로 했고요.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아예 없애기로 했습니다. 또 하이브리드나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도 24년까지 연장합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도 줄어드는데요. 먼저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가 2020년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45%로 낮아지고요. 이에 따라 전체 주택의 절반이 넘는 51%가 세금 인하 혜택을 받게 됩니다. 또 종부세도, 올해 한시로 1세대 1주택자에 한해선 공시가격 기준을 늘려 14억 원 미만 1주택 보유자는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용산 집무실 출근길 (어제) : 글쎄 뭐 조마조마합니다.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고물가와 고금리에 따른 경제위기로 지금 뭐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데 우리가 다 함께 좀 전체를 생각해서 잘 협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 피살 공무원에 사과 > 2년 전 문재인 정부 시절, 서해상에서 업무를 수행 중이던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북측 해역으로 흘러가 북한군의 총격에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북한은 시신을 불에 소각하는 만행까지 저질렀습니다. 당시 해경은 숨진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래진/공무원 이모 씨 형 (1월 18일) :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입 다물었고, 그저 북한 해역에서 죽었고 넘었으니 '월북이다'라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어디에 있으며 헌법의 가치는 무엇인지 아니 물을 수 없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의원 (2020년 10월 26일) : 이게 명예 살인이 아니고 뭐예요? 이 간담회 누가 시켰어요? 청와대에서 시켰죠. 안보실에서 이거 하라고.]

[김홍희/당시 해양경찰청장 (2020년 10월 26일) : 그런 거 없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의원 (2020년 10월 26일) : 물론 없다 그러겠죠. 뭐 사실대로 얘기하겠어요?]

유족 측은 정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격 당시의 상황과 청와대가 국방부, 해수부, 해경으로부터 보고받고 지시한 자료를 공개하라는 것이었죠. 1심 재판부는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공개할 수 없다" 항소하고 나섰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유족에게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직접 챙기겠다"는 편지를 보냈지만, 실제 청와대의 대응은 유족을 상대로 한 항소였던 겁니다.

[피살 공무원 이모 씨 부인 (1월 18일) :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의 아들입니다. 아버지를 월북자로 만드는 거대한 권력 앞에서 우리 가족은 너무 힘이 없었기에 (문재인) 대통령님의 "직접 챙기겠다, 항상 함께 하겠다" 하셨던 약속만이 유일한 희망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판적인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면피용에 불과했고, 아버지를 잃은 고등학생을 상대로 한 거짓말일 뿐이었습니다.]

새 정부의 국가안보실은 유족을 상대로 한 항소를 취하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유족에게 관련 정보를 일부 공개하라고 명한 1심 판결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사건 관련 정보를 공개하겠다 공약한 바 있는데, 그 약속을 지킨 겁니다.

[문재인/전 대통령 (2020년 9월 28일) : 특별히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국민들께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해온 것에 대해 각별한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윤석열/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 (1월 31일) : 진실이 곧 규명이 될 거니까 믿음을 가지고 어려운 일이지만 잘 좀 견뎌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정부라고 하는 건 대한민국 국민 보호가 최우선이니까…]

[피살 공무원 이모 씨 아들 (1월 31일) : 지금은 국가가 월북이라고 발표를 해서 모자이크도 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다른 애들처럼 평범하게 좀 잘 살고 싶습니다.]

[윤석열/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 (1월 31일) : 도대체 뭘 얼마나 잘못했길래 지금 북한 눈치 보고 이걸 도대체 알려주지를 못하느냐…]

항소 취하와 관련해,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이 윤 대통령을 대신해 고인의 가족과 통화했습니다. 앞으로 유가족이 바라는 고인의 명예 회복과, 국민의 알 권리 실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 (음성대역) : 이번 항소 취하 결정이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게 피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족에게 사망 경위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정보를 제한했던 과거의 부당한 조치를 시정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2년 전, 숨진 공무원이 도박 빚 등을 이유로 자진 월북했다고 밝힌 해경도 입장을 뒤집었습니다.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2년 전엔 왜 그런 발표를 했던 걸까요.

[박상춘/인천해양경찰서장 : 현장조사와 국제사법공조 등 종합적인 수사를 진행했으나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윤형진/국방부 정책기획과장 : 유족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으며,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정황 있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피살 사건이 벌어진 건 2020년 9월 22일입니다.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국방부와 해경은 '자진 월북'이란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사이 문재인 전 대통령은 UN총회 연설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문재인/전 대통령 (현지시간 2020년 9월 22일) : 한반도의 평화는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보장하고,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입니다.]

국가안보실의 항소 취하와 해경의 사과 소식이 전해지자, 고인의 형 이래진 씨는 "진실 규명의 첫 단추가 끼워졌다"고 말했습니다. "거짓 수사로 사건을 은폐했던 과거 해경 수사 책임자들을 고발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다만 새롭게 볼 수 있는 정보는 제한돼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 사건 관련 내용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해 이관했기 때문인데요. 최장 15년 동안은 공개할 수 없습니다. 오늘 결정, 전임 정부의 판단을 현 정부가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죠. '신구 권력 갈등'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두 번째 픽까지 다뤄봤고요. 오늘은 자리에 들어가서 나머지 픽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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