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외안구단] 대북 독자제재도 하겠다는 정부…4년여 만에 돈줄 죄나

입력 2022-06-16 14:17 수정 2022-06-30 11:36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트위터

*JTBC 온라인 기사 [외안구단]에서는 외교와 안보 분야를 취재하는 기자들이 알찬 취재력을 발휘해 '뉴스의 맥(脈)'을 짚어드립니다.

우리 외교장관의 방미 기간 한국과 미국은 북한에 '제재 카드'를 내보이면서 강수를 뒀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 강력한 제재 요소를 담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신규 결의와 함께 독자적인 제재를 두 나라가 함께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국제사회를 통해 다자 제재를 하든, 우리가 독자 제재를 하든, 어떻게든 북한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경고입니다.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이 불발된 뒤, 현지시간 8일 조현 유엔 주재 한국대사가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총회에서 발언 중이다. 〈사진=로이터〉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이 불발된 뒤, 현지시간 8일 조현 유엔 주재 한국대사가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총회에서 발언 중이다. 〈사진=로이터〉


■ 다시 꺼낸 대북 독자 제재, 옵션은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가장 강력하게 대북 제재를 한 때는 이명박 정부 시절일 것입니다. 5·24 조치였는데요. 당시 천안함 피격 사건이 계기가 됐습니다. 2010년 5월 정부는 북한에 그 책임을 묻겠다며 남북 협력사업을 중단하고 대북 지원사업도 보류했습니다. 그때처럼 남북 협력을 끊는 식의 제재는 지금에 와 북한에 타격을 주기 사실상 어렵습니다. 남북 교류가 코로나 19 이후로는 전무하기 때문입니다.

올해 천안함 46용사 12주기 추모식. 2010년 3월 북한 잠수함이 쏜 어뢰에 맞아 해군 초계함인 천안함이 침몰했고, 두 달 뒤 정부는 독자적으로 북한을 제재하는 5·24 조치를 내놨었다.〈사진=연합뉴스〉올해 천안함 46용사 12주기 추모식. 2010년 3월 북한 잠수함이 쏜 어뢰에 맞아 해군 초계함인 천안함이 침몰했고, 두 달 뒤 정부는 독자적으로 북한을 제재하는 5·24 조치를 내놨었다.〈사진=연합뉴스〉

차라리 북한에 들어가는 원유를 제한하는 편이 실효성 있지 않겠나 하지만, 이건 유엔 안보리의 영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난달 유엔 안보리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해 채택 못 한 추가 대북 제재 결의안도 북한의 원유와 정제유 수입량의 상한선을 줄이자는 내용입니다. 암암리에 중국이 걸려 있어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안보리 신규 결의에서 재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 결국 북한 금융 제재 수순일까

복수의 외교통일 당국자는 "우리 정부의 독자 제재라면 북한의 금융 제재 대상을 늘리는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독자 제재를 한 바가 있습니다. 2017년 12월 정부는 북한 단체 20곳과 개인 12명을 금융 거래 제한 대상에 올렸습니다. 돈줄을 죄었던 것입니다.

미국은 가장 최근인 지난달 말에도 안보리의 추가 제재가 물 건너가자 바로 독자적인 제재를 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북한 미사일 개발을 도운 북한 국적자 1명과 북한·러시아의 기관 3곳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주목할 것은 이 목록에 북한과 거래하는 것으로 보이는 러시아 극동은행과 스푸트니크은행도 들어있다는 점입니다.

첫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두 나라는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유엔 안보리 신규 결의와 함께 독자적인 제재를 함께 추진하겠다고 했다. 〈사진=외교부 제공〉첫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두 나라는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유엔 안보리 신규 결의와 함께 독자적인 제재를 함께 추진하겠다고 했다. 〈사진=외교부 제공〉

우리는 과거 막강했던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2차 제재)'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2005년의 BDA 제재입니다. 당시 미국이 중국계 방코델타아시아은행(BDA)를 제재하면서 계좌에 든 북한 자금이 묶였을 뿐 아니라, 2차 제재를 우려한 중국 은행들도 연쇄적으로 북한과 거래를 끊었습니다. 견디다 못한 김정일은 2007년 단계적 비핵화를 약속하면서 두 손을 들었습니다. 최근 고조된 7차 핵실험 위협 속에 미국과 한국이 새롭게 제재를 한다면 어느 정도로 할지, 전례에 비춰 그 수위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