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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인상 불가피"…유류세 내리고 전기료 올리나

입력 2022-06-16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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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오늘(16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합니다. 발표를 하루 앞두고 어제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함께 회의를 했는데, 치솟는 물가와 경기침체 위기라는 급한 불을 끄기 위해 법인세와 유류세를 비롯한 세금을 깎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전기, 가스 같은 공공요금은 안 올릴 수가 없는 상황으로 진단했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창천동에서 멕시코 요리 식당을 운영하는 이동률 씨.

식당은 가정보다 전기나 가스를 훨씬 많이 쓰는데, 다음 달 공공요금이 또 오를 수 있다는 소식에 걱정입니다.

[이동률/멕시코 요리 식당 운영 : 식자재값도 올랐고 인건비도 사실 좀 부담인 상태에서 전기요금, 가스요금까지 오르면 너무 많이 이제 힘든 상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뛰는 물가가 경제를 덮칠 거란 공포가 커지자, 정부와 여당은 당정협의회를 열고 대책 논의에 나섰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정부에 유류세 인하 폭을 넓히는 방안을 포함해 각종 세금을 깎고 취약계층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은 올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그걸 억눌렀거든요. 물론 물가안정을 위해서 그 부분을 억제할 순 있지만 그렇게 될 경우 시장 기능이 왜곡됩니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도 기획재정부와 전기요금을 언제 얼마나 올릴지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차관은 "뒤로 미룰수록 부담이 커진다"고도했습니다.

대선 전 원료비가 급등했는데도 전기요금을 동결하는 바람에 1분기에만 한국전력 적자가 7조 8천억 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하반기에 전기요금이 두 번 오를 수도 있습니다.

당장 한국전력은 오늘 3분기 전기요금 인상안을 정부에 낼 예정입니다.

한전은 연료비 조정단가를 최대 인상 폭에 맞춰 킬로와트시당 3원 올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되면 빠르면 다음 달 4인 가구 월평균 전기요금은 약 912원 오르게 됩니다.

전기요금은 4분기인 10월에도 또 한 차례 오를 수 있습니다.

다음 달에는 가스요금도 오릅니다.

지난해 말까지 누적된 가스공사 미수금은 1조 8천억 원.

원래라면 올해 회수했어야 하지만,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 5월과 7월 10월에 세 차례로 나눠 올리기로 한 겁니다.

다 합치면 4인 가구 월평균 가스요금은 올해 총 4600원이 오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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