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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고물가 방어에도…"태풍급 위기에 미풍급 대처"

입력 2022-06-13 19:43 수정 2022-06-13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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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급박하다 보니, 정부의 대책이 절실하게 기다려집니다. 대책이 있는 건지, 언제쯤 좀 나아지는 건지 짚어보겠습니다.

서효정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정부가 2주 전에 대책을 내놓긴 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효과를 별로 못 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기자] 

일단 제가 통화했던 한 경제 전문가의 총평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물가 위기가 태풍급인데 정부는 미풍급으로 대처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정부 대책이 실효성이 없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원래 대책의 핵심은 관세를 깎아서 수입 원가를 좀 낮추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혜택을 보는 품목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수입산 돼지고기 요즘 가격 굉장히 비싸잖아요.

이 수입산 돼지고기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적용을 받으면 좋을 텐데 제가 대형마트에 가봤더니 거기서 파는 수입산 돼지고기 중에 오로지 한 상품만이 이번에 이 물가 정책에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미 미국이나 유럽과는 우리가 FTA를 통해서 무관세로 돼지고기를 들여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것들은 지금 이 정책과는 좀 상관이 없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밀 같은 경우에도 이미 무관세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대책 나오자마자부터 조금씩 했었는데 먹거리도 지금 문제고 특히 기름값도 문제입니다. 이거 정부 대책 있습니까? 

[기자] 

오늘(13일) 안 그래도 경윳값이 한 달 만에 휘발윳값을 역전하면서 또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대책을 내놓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게 이유입니다.

[앵커] 

얼마 되지 않아서 안 내놓는다.

[기자] 

그렇습니다. 현재 그래도 대책을 적용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유류세 30% 인하 정책입니다.

역대 최대폭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를 소비자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국제유가가 워낙 오름세가 가파르다 보니까 이걸 체감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 추이를 좀 보시면요.

현지 시간 8일에 배럴당 120달러를 넘어선 뒤에 그 뒤로는 120달러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가격이 2~3주 지나면 우리나라 기름값에도 반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름값도 떨어질 걸로 보이지 않는다, 앞으로도 오를 기미가 좀 남아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우리가 내는 기름값을 보면 국제유가도 있고 또 그 안에는 세금도 있잖아요. 세금을 좀 낮추더라도 국제유가가 이렇게 고공행진을 하면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 이 얘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그리고 가뭄까지 겹쳤습니다. 그래서 식료품 사려고 장 보러 가면 이거 사도 되나,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 대책 있습니까?

[기자] 

상당히 많이 올랐죠. 특히 양파와 감자, 마늘 보시면 굉장히 많이 올랐을 겁니다.

이것들이 5월에 보통 수확을 하는 작물들인데요.

지난달에 역대 최저 수준이라고 할 정도로 비가 안 왔거든요.

근데, 비가 와야 수확도 잘 되고 크게 작물이 자라날 텐데 그게 이루어지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사실은 이게 해마다 반복되는 일인 만큼 좀 대책을 갖춰야 되지 않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가뭄 피해를 받지 않도록 밭에다 물을 좀 제공하는 시설을 갖춘다든가 이런 대책이 확충이 돼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물가 대책 주문을 하기는 했죠?

[기자]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선제적인 조치를 통해 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을 주문했습니다.

주례회동에서는 한덕수 총리에게 향후 핵심과제로 물가 오름세를 지목을 하면서 부처별로 합동해서 대응을 해달라, 이렇게 지시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오는 16일에 기재부에서 새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합니다.

여기에 물가를 어떻게 안정시킬 것인지 이 대책이 들어갈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될 것인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정리하면 아직 뾰족한 수는 안 보이고 목요일 대책을 지켜봐야 된다, 이 얘기군요. 서효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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