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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극 되풀이 막을까…'고 이예람 특검' 진상규명 시작

입력 2022-06-07 12:07 수정 2022-06-07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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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1주기를 하루 앞둔 지난달 2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추모의 날에서 추모객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1주기를 하루 앞둔 지난달 2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추모의 날에서 추모객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성추행과 상관들의 2차 가해로 숨진 공군 고 이예람 중사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검사팀이 오늘(7일) 공식적으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사를 맡은 안미영 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출범을 알렸습니다.

안 특검은 "공군 수사기관의 초동수사 이후 국방부 검찰단, 군 특임검사의 거듭된 수사를 통해 총 15명이 군사법원에 기소됐으나 부실 수사·2차 피해 유발·은폐·무마·회유 등 여러 의혹이 사회 각계에서 제기됐다"며 "특검팀은 법률상 부여된 수사 기간 내에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이 규정한 적법절차 및 증거주의에 따르면서도 신속하게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내고, 그 증거를 토대로 위법행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특검 수사를 통해 고 이 중사 사망사건과 같은 비극이 군대 내에서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특검팀은 지난 5일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수사 기간은 70일입니다. 오는 8월 13일까지 수사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의 승인이 있다면 3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7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KT&G 서대문타워에서 열린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관련 수사 안미영 특별검사팀 현판식에서 안미영 특검(가운데)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7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KT&G 서대문타워에서 열린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관련 수사 안미영 특별검사팀 현판식에서 안미영 특검(가운데)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는 지난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습니다. 곧바로 피해 사실을 상관에 신고했지만 두 달여 만인 5월 극단 선택으로 숨졌습니다. 유족 측은 고인이 2차 피해에 시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국방부는 사건 관련자 25명을 형사 입건하고 이 가운데 15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나머지 10명은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하지만 사건 직후 초동수사를 담당했던 공군 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과 군 검찰 등 담당자와 공군 지휘부는 단 한 명도 기소되지 않아 논란이 불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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