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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 권도형, 과태료·민사소송 직면할 가능성 높아

입력 2022-06-03 10:11 수정 2022-06-0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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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 테라폼랩스 최고경영자(CEO). 〈사진-JTBC 캡처〉 권도형 테라폼랩스 최고경영자(CEO). 〈사진-JTBC 캡처〉
가상화폐 테라USD(UST)와 루나의 개발자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최고경영자(CEO)가 징역형은 피하겠지만, 과태료나 민사소송에 직면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다고 CNBC가 보도했습니다.

CNBC는 현지시간 2일 미국의 전직 연방 검사와 규제기관 관리 등을 인터뷰한 결과 이들이 이같이 전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 권 CEO에게 형사책임을 물으려면 권 CEO와 그의 동료들이 의도적으로 투자자를 속였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이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CNBC는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에서는 입증 책임이 한결 가벼우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나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같은 규제 당국이 과태료나 다른 제재를 내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편 국내에서도 테라USD와 루나의 폭락으로 큰 손실을 봤다며 사기 등의 혐의로 권 CEO나 테라폼랩스 임원 등을 고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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