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4월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 처리에 앞서 대화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여야가 오늘(29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추경안 협상을 놓고 줄다리기를 해왔으나 6·1 지방선거를 사흘 앞두고 뜻을 모았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 본관 의장실에서 회동한 뒤 각각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여야가 추경안 처리에 원만하게 합의했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코로나로 인한 손실지원금 및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다행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하루라도 빨리 어려운 민생을 극복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에게 희망을 드려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오늘 추경 처리의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여야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손실보전금은 기존 계획대로 600만~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자는 현재 매출액 3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법인택시와 버스기사 지원금은 정부안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지원금도 당초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실 채무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액은 기존 7000억 원에서 1조1000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1000억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쟁점이 됐던 손실보상 소급 적용 문제와 소득 역전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추경안은 오늘 저녁 7시 30분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