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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제2 사드 보복 우려"…우리 경제 영향은

입력 2022-05-23 19:46 수정 2022-05-23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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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17년 사드에 대한 보복성 조치를 우리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걱정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김영민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중국은 우리나라가 수출도 제일 많이 하고, 수입도 제일 많이 하는 나라잖아요? 당연히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바이든이 IPEF를 출범하면서 내건 명분은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끼리 공급망을 만들어 서로 도움을 주자"는 겁니다.

좋은 말인 것 같지만, 속내를 뜯어보면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나라는 공급망에 끼울 수 없다는 게 방점이고요.

그 대상은 바로 미국과 경제패권을 다투는 중국입니다.

이번에 미국은 IPEF에 아세안 7개국을 참여시켰는데 사실상 중국을 고립시킬 목적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앵커]

지리적으로 봐도 중국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어찌 됐든 중국의 반발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아주 초기에 참여를 결정한 건 이득이 있기 때문 아닐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단 정치외교적으론 미국과의 동맹이 강화될 테고요.

경제적으로 보면 미국의 첨단 기술을 반도체, 배터리 같은 우리나라 대표 제품에 넣는 게 훨씬 수월해집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언급된 소형모듈 원자로, SMR 기술을 발전시켜 원전 수출을 늘릴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미국의 첨단기술, 좋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 사드 보복도 경험을 했고, 제2의 사드 보복 같은 후속 조치들이 중국에서 나오면 우리가 얻는 것보다 결과적으로 잃는 게 더 많은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기자]

네, 2017년 사드 보복 때 기억이 워낙 생생해 그런 우려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당시 중국은 위생 점검을 명목으로 중국에 있는 우리 기업의 영업을 정지시키고, 한국에서 단체관광객이 오는 걸 막았습니다.

당시 보복으로 우리 기업이 입은 피해가 적게는 7조 원 많게는 22조 원이란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번엔 상황이 다르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사드 보복 이후 중국에서 한국 기업의 스마트폰, 자동차 판매량이 급감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중국 의존도를 많이 낮췄기 때문이란 겁니다.

중국이 섣불리 보복하지 못할 거란 시각도 있습니다.

한국 기업의 현지 반도체 공장이 멈추면 중국 기업도 반도체가 부족해 전자기기를 못 만들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는 버틸 힘이 있는 대기업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중국에 생산시설을 두거나 중간재를 수입하는 중소기업은 버틸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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