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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秋 합수단 폐지에 "아무리 생각해도 공익 목적 없어…범죄 가담할 용기 준 것"

입력 2022-05-20 15:11 수정 2022-05-20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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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늘(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늘(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추미애 전 장관 시절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이 폐지된 데 대해 "아무리 생각해 봐도 (당시 합수단을) 폐지해야 할 공익적인 목적을 발견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오늘(20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참석해 이렇게 밝히며 "서민 다중이 피해자인 금융증권 범죄에 대해 연성으로 대처하겠단 잘못된 메시지를 시장에 준 조치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어차피 그런 화이트칼라 범죄는 모두 다 적발할 수 없다. 다만 국가는 서민이 피해를 입는 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란 메시지를 대중에게 주는 게 중요하다"며 "그런데 특별한 이유 없이 그런 기구를 없애면 잠재적 범죄자들에게 범죄에 가담할 용기를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서민 다중이 피해를 보는 범죄에 대해선 피해를 호소할 곳이 없다"며 "이런 것에 대해 책임자에게 확실한 책임과 이유를 묻는 게 국가의 존재 이유라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한 장관은 '과거 합수단 폐지에 정치적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하느냐'는 질문엔 "정치적인 이유까지 판단할 정도의 감은 안 된다"면서도 "합수단은 서민 다중의 피해를 막는 예방적 조치와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할 일을 해야 한다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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