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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20일 한국 온다…"한·미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

입력 2022-05-19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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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일(20일) 오후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합니다. 2박 3일간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포함해서 경제, 안보 동맹 행보를 이어가죠. 또 한동훈 법무장관은 취임과 함께 대대적인 검찰 간부 인사를 냈습니다. 소위 '윤라인' 부활이 눈에 띄고요. 또 오늘 6·1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도 시작됐습니다. 여러 가지 소식들 신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 엇갈린 운명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이틀만인 어제 대대적인 검찰 간부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엇갈린 운명' 이 두 단어로 모든 것이 설명됩니다. 잠시, 일주일 전 한 장관 청문회 현장으로 가볼까요.

[김남국/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0일) : 윤석열 식구라고 하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과연 검찰이 할 수 있겠냐라는 그런 걱정이 되는 겁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지난 10일) :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제일 안 된 것은 지난 3년입니다. 제가 이런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김남국/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0일) : 그게 말이 됩니까?]

[한동훈/법무부 장관 (지난 10일) : 지금 조국 사태 이후에 제대로 된 수사가 뭐가 있습니까? 할 일 한 사람들 다 내쫓고, 그 자리를 채워 넣고 자기 편으로만 채워 넣고 그다음에 수사지휘권 남발하지 않았습니까. 적어도 지난 3년과 같은 정치 편향성이 크고 편향적인 검찰은 검찰 역사상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청문회에서 물러서지 않았죠. 지난 3년 간,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모두 막혔다는 게 한동훈 장관의 평가입니다. 2019년, 살아있는 권력이던 조국 전 장관 수사가 시작된 이후 검찰엔 여러 차례의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추-윤 갈등'이 있죠. 2020년 1월 취임한 추미애 전 장관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핵심 참모들을 대거 물갈이했습니다.

[JTBC '정치부회의' (2020년 1월 9일) : 그야말로 (싹 다 갈아엎어 주세요!) 네, 이런 인사였습니다. 차장을 포함해서 8명이 모두 바뀐 건데요. 그야말로 추다르크가 꺼내든 칼에 우수수 추풍낙엽이 된 셈입니다.]

[정점식/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2020년 1월 9일) : 명백히 검찰청법 34조에 위반되는 인사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추미애/당시 법무부 장관 (2020년 1월 9일) : 제가 (검찰청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고요.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

당시 윤 총장의 핵심 참모이던 한동훈 부장검사를 비롯해, 이원석 대검 기조부장, 조국 수사를 지휘한 송경호 3차장 등이 모조리 좌천됐습니다. 대신 한동훈 부장 자리엔 추미애 장관 인청준비단 언론홍보를 담당했던 심재철 현 서울남부지검장이, 역시 '추 라인'인 이성윤 현 서울고검장,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 등은 승승장구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심재철/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2020년 1월 9일) : 자신들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사들을 모조리 좌천시키는 폭거를 자행했습니다. 군사 독재 시절에도 없었던 검찰 대학살이, 대학살의 주인공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입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이들의 운명도 엇갈렸습니다. '좌천의 성지'로 불리는 법무연수원과 사법연수원을 전전하던 한동훈 부장검사, 법무부 장관으로 깜짝 발탁됐고요. 검찰총장의 직무대행을 맡아 '검찰 넘버2'로 불리는 대검찰청 차장에는 이원석 제주지검장이 낙점됐습니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송경호 수원고검 검사가 임명됐습니다. 반대로 문재인 정부에서 중용된 이성윤, 심재철, 이정현 세 사람은 모두 한 장관이 머물던 그곳,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받았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어제 검찰 인사 보십시오. 자기 측근들을 죄다 챙겼습니다. 이제는 검찰까지 장악해서 대한민국을 검찰공화국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검수완박 선봉장에 선 민주당 황운하 의원의 페북 글인데요. "'살아있는 권력수사'라는 혹세무민으로 국민을 편 가르고 여론을 분열시키고, 마침내 스스로 살아있는 권력이 됐다"고 검찰을 저격했습니다. 한 마디로 '정치 검찰'이라는 거죠. 딱 2년 전 당시 야당과 같은 반응입니다. 친윤 대 친문 검사의 엇갈린 운명만큼이나, 야당이 된 민주당의 입장도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김한정/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찰은 '나쁜 놈 잘 잡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법무부 장관? '왜 정치 검찰이 출세한다' 이런 시중의 통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동훈/법무부 장관 : 제가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3년이 가장 심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김한정/더불어민주당 의원 : 하하… 지난 3년이 제일 심했다?]

오늘 국회 예결위에 출석한 한동훈 장관입니다. 부임 직후 전격 인사를 단행한 건 '권력형 비리 수사'에 속도를 내기 위한 걸로 보이는데요. 당장 오는 9월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되는 만큼, 빨리 진용을 갖춰 주요 사건 수사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들이 연루된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재수사나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 민주당 이재명 고문과 관련된 대장동과 성남FC 의혹 등이 거론되고 있죠. 당장 오늘 서울동부지검은 산자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산자부 산하기관과 백운규 전 장관의 한양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지난 9일) : 특정 사건을 전제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검사의 임무는 당연히 범죄와 싸우는 겁니다.]

< 사흘간 밀착 동행 > 내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옵니다. 2박 3일 일정인데요. 22일 일본으로 떠나기 직전까지 사흘 간 윤석열 대통령을 매일 만난다고 합니다.

[윤석열/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 (2월 3일) : 저는 먼저 미국 대통령, 그다음에 일본 수상, 그리고 중국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 (순서로 만나겠습니다.) 민주당 정권의 집권 기간 동안에 너무 친중 친북에 굴종 외교를 한가운데에 한·미 관계, 한·일 관계가 너무 많이 무너져서 이걸 정상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 오늘 별다른 외부일정을 잡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 참모들과 함께 21일 예정된 정상회담 준비에 공을 들였는데요. 오후엔 용산 청사 지하에 마련된 새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하는 첫 NSC 회의도 열렸습니다. 회담 준비와 북한의 핵실험 동향을 함께 점검했는데요. 만약 바이든 대통령 방한 중 북한이 무력 도발을 할 경우 한미 정상이 함께 용산 지하벙커에 들어가는 플랜B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태경/국민의힘 의원 : 발사 징후가 있다고 그랬어요. 준비를 하고 있는 거니까.]

[김병기/더불어민주당 의원 : 준비는 완료 단계에 있기 때문에, 어떤 시점에서 미사일이 발사되고 핵실험을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다. ICBM 급으로 추정을 하는데…]

일정을 구체적으로 짚어봅니다. 첫날인 내일, 바이든 대통령은 늦은 오후 한국에 도착해 경기도 평택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찾습니다. 윤 대통령도 동행하고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직접 현장을 안내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을 반도체를 미래먹거리 핵심 인프라로 일찌감치 점찍었고요.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한미 양국의 공조를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이크 설리번/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현지시간 지난 18일) :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내 수천 개의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투자한 한국의 기술·제조업 리더들과 협력할 예정입니다. 기후와 에너지, 기술에서부터 경제 성장과 투자에 이르기까지 한·미동맹의 진정한 글로벌 본질을 강조할 것입니다.]

둘째날인 21일. 정상회담이 있는 날이죠. 바이든 대통령은 국립현충원을 참배한 뒤, 오후 1시 30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도착합니다. 이후 5층 집무실로 이동해 소인수 정상회담, 확대 정상회담을 차례로 갖고요. 오후 4시를 전후해 청사 지하 강당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그리고 나면 국립중앙방물관으로 이동해 공식 만찬을 함께합니다.

[김태효/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제1차장 (어제) :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강화하겠다는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한·미 정상이 차례로 모두발언을 한 이후에 자유롭게 내외신 기자들의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날 22일 일정은 아직 비공갭니다. 김태효 차장 설명에 따르면, 역시 윤 대통령과 함께하는 '안보 일정'이 될 거라 하는데요. 당초 알려진 DMZ, 비무장지대가 아닌 다른 장소를 방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탁현민/전 청와대 의전비서관 (KBS '주진우 라이브' / 지난 5일) :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향후 5월, 6월, 올해, 매년 어떤 계획을…) 바이든 대통령이 만나자고 이미 얘기가 왔기 때문에 아마 그 일정은 또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요청을 먼저 한 거죠?) 그거 당연한 거죠.]

방한을 계기로 추진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만남은 최종적으로 불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백악관은 문 전 대통령과의 만남은 예정된 바 없다고 밝혔는데요.

[제이크 설리번/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현지시간 지난 18일) : 현재로선 문재인 전 대통령과 회담할 계획이 없습니다.]

또 백악관은 문 전 대통령이 '대북 특사'로 논의됐냐는 질문에도 '전혀 알지 못한다'고 답변했습니다. 회동과 관련해 자칫 양측 간 진실 공방으로도 번질 수 있는 사안이었는데요. 일단 백악관 측에서 개인적이고 비공식적인 만남을 제안한 바는 있지만, 최종적으로 취소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윤건영/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미측에서 정확히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추측은 됩니다마는, 지금 상황에서 제가 뭐 정보가 완벽하게 있는 게 아니어서 좀 조심스럽습니다.]

< 막 오른 지방선거 > 오늘부터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13일간의 열전이 시작됐습니다. 최대 격전지는 역시 수도권이죠. 여야 지도부 모두 오늘 인천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습니다. 자세한 유세 현장 소식은 이따 줌 인에서 살펴보고요.

이번 선거, 혹자는 '대선 연장전'이란 말도 붙였습니다. 대선 주자였던 이재명, 안철수 후보가 나섰기도 하고요. 윤석열 정부 출범 22일 만에 치르는 선거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여당은 '국정 안정론' 야당은 '견제론'을 내세우고 있죠.

자 여론조사 하나 볼까요.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따르면, '국정 안정을 위해 국민이힘 후보 지지'가 51.1%, '새 정부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민주당 등 다른정당 지지'가 41.2%를 차지했습니다. 안정론이 조금 우세한데요. 서울시 정당지지도의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47.8%, 민주당이 35%로 격차가 12.8%p까지 벌어졌습니다. 정의당은 3.3%를 차지했습니다.

< 아직은 > 요새 코로나 소식이 좀 뜸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루 2만 명대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주 잠시 다정회를 떠났었던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다들 끝까지 건강 잘 챙기시고요.

원래 정부는 4주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5월 말부터 확진자의 격리의무를 해제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란 의견이 많은데요. 전문가들은 격리의무 해제 시 확진자가 2배 가까이 늘 거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당분간 7일 격리 의무를 유지하는 쪽으로 내일 발표할 예정인데요. 코로나 관련 입원비 등의 지원도 계속 이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말 안탔으면" >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서원, 개명 전 최순실 씨가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에게 쓴 옥중 편지가 공개됐습니다. 딸 정유라 씨를 통해선데요. "제가 곁에 없었더라면 이런 일을 당하시지도 않았을 텐데", "제 딸 유라가 말을 안 탔더라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이라고 하는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이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정유라 (유튜브 '성제준' / 지난달 26일) : 홀로 진짜 6년을 악으로 깡으로 버틴 거거든요. 근데 뭐 지금 사실 지금이 6년 전보다 더 힘들어요.]

최 씨는 또 정유라 씨의 승마 관련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안민석 의원을 향해 "역겹다", 조국 전 장관을 향해 "본인 자식만 귀한 줄 안다"는 말도 했는데요. 자신의 마지막 남은 삶의 소원은 정 씨와 손주들이 따뜻한 세상에서 사랑받으면서 살아가는걸 보는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최 씨는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 원을 확정받아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목요일 뉴스픽 여기까집니다. 들어가서 원픽 꼽아보죠. 뉴스픽 5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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