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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임명, 검찰 친정체제?…민주 '한덕수 부결' 기류

입력 2022-05-18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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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17일) 저희가 속보로 전했던 내용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을 단행했죠. 한 장관은 1호 지시로 추미애 전 장관이 없앤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오늘 부활시켰습니다. 검찰 친정체제 재편도 곧 이뤄질 거란 얘기가 나오고 있죠. 민주당은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다, '협치는 물 건너갔다' 강하게 반박했는데요. '한덕수 총리 후보자 부결' 카드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관련내용을 국회상황실에서 짚어봅니다. 

[기자]

[한동훈/법무부 장관 (어제) : 잘 아시다시피, 법무부의 영문명칭은 'Ministry of Justice'입니다. 우리 잊지 맙시다. 법무부에 근무하는 우리는 항상 시스템 안에서 '정의(Justice)'에 이르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으로, 윤석열 정부 새 내각이 거의 완성됐습니다. 18개 부처 중 2곳을 빼고 16곳 장관을 모두 임명한 건데요. 이중 민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한 사람은 한동훈 원희룡 박진 장관을 포함해서 6명입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20일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죠. 정호영 후보자는 임명이 보류됐고, 김인철 후보자 사퇴로 공석이 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새 인물을 찾는 중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오늘이 9일째죠. 1기 내각 구성 완료까지 이명박 정부는 18일, 박근혜·문재인 정부 더 오래 걸린 점을 감안하면, 윤석열 정부 내각 구성, 현재까진 느린 편은 아닌데요.

[(화면출처 : 유튜브 '윤석열') : 좋아 빠르게 가!]

한동훈 장관 임명을 두고, 국민의힘은 "더 이상 새 정부 발목 잡지 말라"고 했고, 민주당은 '협치' 시정연설 하루 뒤 임명을 강행한 점을 들어 '선전포고'라고 했습니다.

[박형수/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어제) : 대통령이 오늘 한동훈 장관을 전격적으로 임명한 것은 더 이상 이 문제로 국정운영에 발목을 잡혀서는 안된다라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더 이상 갈 길 바쁜 새 정부의 출범을 방해하는 것은 국민들께서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박지현/더불어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 (CBS '한판승부' / 어제) : 앞으로는 말로는 협치를 말하면서 뒤로는 독선 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나. 한동훈 후보 임명에 대해서는 정말 누가 봐도 검찰공화국을 만들겠다, 이런 식의 그런 의도가 담겨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고.]

한동훈·김현숙 장관 임명은 어제 오후 5시에 발표됐습니다. 한 장관의 취임식, 발표 1시간 반 후인 오후 6시 반에 일사천리로 진행됐는데요. 취임식에 앞서 국립현충원을 참배한 한 장관, 방명록에 "호국영령들의 용기와 헌신을 이어가겠다"고 썼습니다. 전임 박범계 장관이 "호국영령 도우사 검찰개혁을 이루겠다"고 썼던 방명록과는 메시지 차이가 있죠.한동훈 장관의 취임 1호 지시,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렸던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의 부활이었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어제) : 저는 오늘 즉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다시 출범시키는 것으로 그 첫발을 떼겠습니다. 서민 다중에게 피해를 주는 범법자들은 지은 죄에 맞는 책임을 지게 될 겁니다. 다시, 룰이 지켜질 것이라는 믿음을 시장 참여자들에게 줄 것입니다.].

장관 지시 하루만인 오늘 바로 합수단은 서울 남부지검에 새로 출범했는데요. "기존 총 46명 규모에서 검사 2명을 증원하고 검찰수사관과 파견 직원을 검사실에 배치하는 등 직접 수사지원기능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증권 금융 범죄 수사단, 전문성이 쌓여야 할 수 있는 어렵고, 규모가 큰 수사들을 담당해왔죠. 추미애 장관 시절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조직을 전면 폐지했는데요. 한동훈 장관 1호 지시로 합수단을 부활시킨 건, 검찰의 직접 수사를 강화하는 동시에 전 정부 흔적 지우기로 풀이 됩니다.

[추미애/당시 법무부 장관 (2020년 10월 26일) : 그, 증권 범죄 포청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범죄 부패 온상, 이미 드러나버렸습니다. 2015년에 검찰 수사관이 각종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해서 구속돼서 파면되었습니다. 최근 김봉현 마찬가지로 검사 향응 제공, 뿐만 아니라 그 액수는 상상할 수 없는 액수, 상식적이지 않은 액수였고요.]

한 장관, 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찰 개혁을 하겠다, 검찰이 수사권을 이양한 중대 범죄 대응 공백을 최소화하고 형사사법체계를 바로 세우겠다고 했는데요. 이른바 '검수완박'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겠단 걸 에둘러 표현한 듯 합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어제) : 진짜 형사사법시스템 개혁은 사회적 강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공정한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검찰의 일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고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할 사람은 오직 범죄자뿐입니다.]

한 장관 취임으로, 검찰인사도 속도를 낼 듯 한데요. 이르면 오늘 인사가 있을 거란 보도도 나왔지만 아직 소식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검수완박 국면 이후 검찰 수뇌부는 공백이 많은 상태죠. 이른바 윤석열-한동훈 사단의 친정체제로 재편될지 여부가 관심입니다. 하마평에 오르는 인물들을 보면요. 일단 서울 중앙지검장에는 조국 전 장관 수사를 담당했던, 송경호 검사가 유력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2017년 윤석열 중앙지검장 시절 중앙지검 특수 2부장이었던 송 검사, 이후 중앙지검 3차장으로서 조국 수사를 담당했죠. 검찰총장 직무를 대행할 대검 차장검사로는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대검에서 같이 근무했던 이원석 제주지검장이 거론됩니다. 법무부 검찰국장으로는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윤 대통령과 함께 일했던 신자용 서울고검 송무부장 이름이 나오는데요. 중앙지검에서도 호흡을 맞췄었죠. 서울 고검장으로 거론되는 이두봉 인천지검장까지 모두 추미애 박범계 장관 때 한직으로 물러났던 '특수통', '윤석열 사단' 검사들입니다. 반면 박범계 전 장관의 고등학교 후배인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사의를 표했는데요. 지난 정부에서 요직을 차지했던 검사들의 거취 변화가 있을지 관심입니다. 법무부는 한동훈 장관 취임 직전, 법무부에 파견된 검사들을 원대복귀시켰는데, 여기엔 디지털 성범죄 TF 단장을 맡았던 서지현 검사도 포함됐습니다. 서 검사는 '모욕감을 느꼈다'며 사표를 냈는데요. 민주당 박지현 비대위원장은 '검찰독재의 첫 희생양'이라고 했습니다.

[박지현/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CBS '한판승부' / 어제) : 앞으로 정말 이 검찰 독재, 이 검찰공화국의 그런 출발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더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타공인 윤석열 대통령 최측근인 한동훈 장관 임명, 여론이 반으로 갈릴 건 예상됐던 일이죠. 일단 여권 지지자들은 환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이 꽃바구니 사진 보시면, 꽃바구니들이 줄지어 놓여있는데요. 여기가 과천 법무부 청사 앞입니다. 한 장관의 취임을 축하하는 꽃바구니들인데요. 여권 지지자들이 갖다 놓은 듯합니다. 과거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지지자들의 화환과 꽃바구니가 줄이었었죠. 여기에 한 장관 취임식 동영상, 100만뷰를 넘겼는데요. '한동훈 현상'이란 얘기도 나왔습니다.

[윤태곤/더모아 정치분석실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지금 이게 한동훈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참 신언서판이라고 하나 외모나 언변이라든지 자기 업무에 대한 전문성, 깔끔함,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로만 듣던 한동훈인데, 직접 보니까 뛰어나네가 있는 것이고…]

민주당은 한 장관의 임명으로 '협치는 물 건너갔다'는 입장인데요. 일각에서는 '해임건의를 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돕니다. 합리적인 성향으로 평가되는 민주당 출신의 문희상 전 국회의장도 한 장관 인사 만큼은 '최악'이라고 평가했는데요. 두고두고 문제가 될 인사라고 했습니다.

[문희상/전 국회의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공정과 상식이라고 하면서 가장 친한 측근, 검찰 출신, 그리고 제1야당이 제일 기피하는 인물. 그리고 누가 봐도 측근 인사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인사를 법무부장관에 둔다는 것은 이거는 난 최악의 인사라고 생각해요. 약 올리는 것 같은 그런 식으로 가면 협치는 망가진단 말이에요.]

한 후보자가 임명이 강행될 수 있었던 건, 민주당이 청문회에서 '한방'은 커녕 실수를 연발하면서 오히려 실점을 했기 때문이란 얘기도 나왔죠. 민주당에선 청문회 부실과 장관 임명은 별개로 봐달라고 했는데,,, 국민의힘은 이런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김남국/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저희가 인사청문회를 조금 부실하게, 부족하게 검증했다라는 것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도덕적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것 국민적 기준에 맞느냐 이거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주혜/국민의힘 의원 (어제) : (한동훈 임명 철회 요구는) 이거는 시험 망치고 난 다음에 재시험 요구하시는 거랑 똑같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남은 카드는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인데요. 청문위원들이 견지하고 있는 '부결' 입장에 힘이 더 실릴 수 있다는 겁니다. 당론으로 '부결'을 할지, 아니면 자유표결에 맡길지는 20일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결정한다고 합니다. 일단 '책임 총리'로서 한덕수 후보자, 중요도에선 한동훈 장관에 밀린 것 아니냐, 공세를 폈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한덕수 총리조차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카드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을 저는 받고 있거든요. 누구보다 중요했던 사람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었겠죠.]

다만 당내에선,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발목잡기' 프레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의 추이도 살피고 있습니다. 한동훈 임명에 쓴소리를 했던 문희상 전 의장도 "첫 총리를 너무 정치·정략적으로만 생각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이재명 총괄 선대 위원장 역시, 총리 인준의 길을 열어주는 걸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 (음성대역) : 개인적으로는 국민 눈높이에 안 맞고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부 출범 초기이니 기회를 열어주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제 남은 건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임명 문제인데요.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임명에 부정적인 기류가 강한데, 윤석열 대통령은 결정을 미뤄놓은 상태입니다. 관련 소식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한동훈 임명, 검찰 친정체제?…민주 '한덕수 부결' 기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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