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에서 드러난 또 한 가지 사실은 '1가구 1주택 서약'을 하고 공천을 받은 여당 의원들 가운데 일부가 약속 시한인 2년 넘게 그 약속을 안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팩트체크 이지은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이지은 기자, 2년 전 약속이 뭐였죠, 정확히?
[기자]
정확히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박광온/당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2020년 1월 20일)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안에 2채 이상 집을 갖고 있을 경우 실제 거주하는 1채 이외에는 매각하겠다는 서약서를 받기로 했습니다.]
이들 지역에 두 채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 중 하나를 2년 내에 팔겠다고 한 겁니다.
이렇게 서약도 모두 했습니다.
2020년 당시 여기에 해당되는 민주당 의원은 모두 열아홉 명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공개된 재산내역에 따르면 이 중 10명만 약속을 말끔하게 지켰습니다.
[앵커]
그러면 나머지 9명은요?
[기자]
일단 1명은 양향자 의원으로 민주당을 나가 무소속인 상태입니다.
여전히 해당 주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머지 2명은 지역구 한 채를 증여하거나 팔고, 서울 서초구와 강남구의 재건축 아파트를 남겨둔 경우였습니다.
약속을 지키긴 했지만, 해당 지역구 유권자들 사이에선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6명, 여전히 공보엔 주택들을 가지고 있다고 나옵니다.
[앵커]
이들이 가장 문제랄 수 있어 보이는데, 입장을 좀 들어봤습니까?
[기자]
저희가 다 통화를 했는데요.
일단 윤준병 의원은 "올 2월에 한 채를 팔았는데 공보에 넣지 못했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다음번 공개 때 이게 확인이 되면 약속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다만 나머지 5명의 해명은 좀 복잡했는데요.
이상민 의원은 "아파트 1채는 어머니가 거주하고, 복합건물은 매물로 내놨다", 윤관석 의원은 "배우자 형제들이 지분 상속을 받았는데, 이중 지하 사무소만 소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서영교 의원의 경우, 수차례 연락을 했는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박찬대 의원은 "주택 1채를 내놓았지만 매매가 안 되고 있다, 빨리 팔겠다", 이성만 의원은 "오피스텔 1채는 주거용으로 신고했다가 상업용으로 바꿨다"고 했습니다.
[앵커]
납득할만한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못 판 사정이 있다고 해명하는 의원들도 있는 거네요.
[기자]
네, 그래서 시민단체들에서는 "사정이 있으면, 서약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며 "당에 소명을 다했다는 식인데, 당이 이런 문을 열어놓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앵커]
당시에 민주당은 상당히 적극적인 의지를 나타내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당시에 부동산 투기에 대한 여론이 사실 안 좋았습니다.
당초 서약했던 기한인 2년을 더 단축하겠다고 드라이브를 걸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태년/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020년 7월 8일) : 2년 내 처분을 약속했지만 부동산 안정화를 솔선수범한다는 취지에서 이른 시일 안에 약속을 이행해 줄 것을…]
하지만 그 이후로 별다른 후속 조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주택 상태를 해소하지 않은 의원들이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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