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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카 꼼수 탈세, '연두색 번호판' 공약으로 막을 수 있을까

입력 2022-03-30 20:05 수정 2022-03-30 22:25

3억 넘는 수입차 10대 중 7대는 '법인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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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넘는 수입차 10대 중 7대는 '법인 명의'

[앵커]

3억 원이 넘는 슈퍼카 열 대 가운데 일곱 대는 법인 명의라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회삿돈으로 비싼 차를 사서 내 차처럼 굴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꼼수 탈세'까지 한다는 비판이 커지자 윤석열 당선인은 "법인차 등록판을 연두색으로 바꾸겠다"고 공약했는데, 효과가 있을지 김영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람보르기니, 페라리, 맥라렌 3억 원이 넘는 이런 외제차의 71%, 2600여 대는 법인 명의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거리에서 보이는 슈퍼카 가운데 상당수는 회삿돈으로 사서 굴리는 차라는 겁니다.

대선 과정에서도 이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원희룡/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 : 회장님들이 많이 타고 다녀서 그런가?]

[이준석/국민의힘 대표 : 그게 아니라 개인 용도인데 탈세를 위해 구매하는 거죠.]

개인 명의로 사면 매년 내 주머니에서 자동차세를 내야 하지만, 법인 명의로 사면 구입비와 유지비에 대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두 경비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슈퍼카에 든 비용을 빼면 회사 소득을 쪼그라뜨릴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이 확 줄어듭니다.

실제 국세청은 지난해 슈퍼카를 산 소셜미디어 스타 16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였습니다.

이런 꼼수를 막기 위해 윤석열 당선인이 내건 공약이 "법인차 등록판을 연두색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번호판 색깔을 바꾸는 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걸로 봅니다.

눈치가 보이기 때문에 법인 명의 슈퍼카를 마음대로 타지 못할 거란 겁니다.

하지만 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옵니다.

우선 법인차를 실제 업무용으로만 쓰는지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2016년에는 정부가 법인차에 대한 운행일지 작성을 의무화했지만, 관리감독이 소홀해 사실상 사문화됐습니다.

[이호근/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 : 제도는 있는데 운행기록부에 대한 어떤 점검이나, 검토하고 벌과금을 부과하고 이런 시스템은 없었다는 거죠.]

비싼 수입차에는 아예 세금 혜택을 주지 말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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