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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사장도 한은 총재도…경제 분야 인사권 '충돌'

입력 2022-03-16 20:00 수정 2022-03-16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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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제 분야의 인사권도 논란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의 연임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탈원전 폐기'를 내건 윤석열 당선인 측에선 반대 목소리가 나옵니다. 임기 4년의 차기 한국은행 총재를 놓고도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원석 기자입니다.

[기자]

2018년 4월 취임한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정재훈/한국수력원자력 사장 : 검토 결과 월성 1호기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운전하는 것이 경제성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조기 폐쇄 결정을…]

정 사장은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6월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월성 1호기가 경제성이 없는 것처럼 평가 결과를 조작해 한수원에 1481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입니다.

그런데 지난달 한수원 주주총회에서 대주주인 한국전력은 정 사장의 1년 연임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임명장을 주면 내년 4월까지 1년 더 한수원을 맡게 됩니다.

당장 '탈원전 정책 폐기' 공약을 내건 윤석열 당선인 측에선 정 사장의 연임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주한규/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이행하기 위해 임명되신 분이고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해서 폐기하는 데 일정 부분 역할을 하셨고 (차기 정부 정책과는) 안 맞는다고 보는 게 당연하죠.]

기준금리를 비롯한 통화정책을 책임지는 한국은행 총재를 놓고도 신구 권력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임기는 이달 31일로 끝나는데, 아직 후임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협의하자"는 윤 당선인 측의 요구에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의 인사권"이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양쪽의 줄다리기가 길어지면, 자칫 고물가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의 위기 상황에서 한은 총재 자리가 비게 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질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인사권 충돌 여파는 다른 기관으로도 퍼지고 있습니다.

금융망을 관리하는 금융결제원과 뉴딜펀드를 운용하는 한국성장금융은 새 수장을 뽑는 절차를 진행하다가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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