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난민이 3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일본이 이례적으로 우크라이나 난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나섰습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6일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을 인용해 우크라이나 난민 숫자가 300만 명(지난 15일 기준)을 넘어섰으며, 일본 정부가 수용한 우크라이나 난민이 총 47명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그간 일본이 난민 수용에 미온적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지난달 22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도쿄 총리 공관에서 기자들에게 발언하고 있다. 〈사진=AP 연합뉴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15일 법무 장관 등과 회의를 연 뒤 난민 수용 시스템 구축을 지시했습니다.
시리아 난민 등의 문제에선 적극적이지 않았던 일본은 이번 우크라이나 난민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과 다른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로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메시지인 건데, 미국과 우호 관계를 유지하면서 패권 경쟁에서 일본의 입지를 다지려는 뜻도 포함돼 있습니다. 닛케이는 난민 수용과 관련해 대만 문제를 언급하며 “유사시 미국과 보조를 맞춰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러시아 편에 선 중국, 그리고 중국의 대만 문제 등을 고려할 때 미국, 유럽 국가들과 연합전선을 구축해야 한다는 점에서 난민 수용에도 적극적이란 의미인 겁니다.
공영주택 마련하고, 취업도 허가
닛케이는 일본 정부가 도쿄와 오사카에 100채 정도의 공영주택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요코하마에도 80여 채에 달하는 시영주택을 난민 전용으로 확보한 상탭니다. 지난 13일까지 일본에 입국한 47명의 우크라이나 난민은 모두 일본에 가족이나 친지가 있는 사람들인데, 일본 정부는 일본에 친족이 없는 경우에도 난민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폴란드 등 제3국을 거쳐 일본으로 오는 난민도 수용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생활 지원은 물론, 1년간의 재류 자격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 90일간의 단기 체류 자격만 부여하던 것을 바꿔 1년의 재류 자격을 주고 원할 경우 취업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은 난민 지원을 위한 별도 창구를 마련하고 지원에 들어갔습니다.
도쿄도 역시 지난 11일 지원책을 밝혔는데요. 도쿄도가 확보한 주택을 최대 700호까지 늘려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입국 후 약 2주간 도쿄의 호텔에 머물도록 하고, 희망하는 내용에 따라 도영 주택을 안내하고 의류 등의 생활물자 지원도 하기로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어가 가능한 전화상담 창구도 열었습니다.
서울에서 지난 9일 우크라이나 현지로 출발한 인도적 지원 물품. 인접한 국가 정부와 협조 하에 전해질 예정이다. 〈사진=외교부〉 우크라이나 난민 400만 명 달할 듯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은 지난달 24일인데요. 하루 10만 명에서 20만 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우크라이나를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장 적극적으로 난민 수용이 이뤄지고 있는 곳은 인접국인 폴란드(약 180만 명)입니다. 난민의 60%가 폴란드 등 주변국으로 가고 있는데, 닛케이는 이들 인접국의 난민 수용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4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점을 고려하면, 난민 수용 문제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