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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부터" "윗선 규명부터" 동상이몽…향후 방향은?

입력 2022-03-14 19:55 수정 2022-03-14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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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장동 특검이 출범할 수 있느냐, 관건은 결국 '여야의 합의'입니다.

각 당의 특검법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르고, 합의가 되면, 무엇을 수사하게 될지 박병현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기자]

여아가 발의안 특검법안의 취지는 비슷합니다.

대장동 개발 과정을 둘러싼 특혜를 수사하자는 겁니다.

하지만 목적이 다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해, 대장동 사건이 벌어졌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과정과 윤 당선인 가족이 부동산 매매로 특혜를 받았는지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전 민주당 대선후보의 이른바 '윗선 연루'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특검 수사를 통해, 이 전 후보와 '대장동 세력' 사이의 관계를 파헤쳐야 한다는 겁니다.

국회 합의가 이뤄진다 해도 당장 수사를 시작하긴 어렵습니다.

우선 특별검사 후보자를 대한변호사협회, 국회 등에서 논의한 뒤, 대통령이 임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특검 후보자를 정하는 구체적인 방식도 여야 간 생각이 달라 조율이 필요합니다.

80명이 넘는 수사팀도 꾸려야 하고, 특검 사무실도 정해야 합니다.

가장 최근에 이뤄진 특검 사례들을 보면, 여야 합의부터 수사 개시까지 평균 한 달 반이 걸렸습니다.

2018년 '드루킹 특검'의 준비 기간은 40일이 넘었고, 2012년 이명박 정부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특검은 50일을 넘겼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도 준비 기간만 40일 가까이 됐습니다.

'대장동 특검'이 이뤄진다면, '몸통이 누구냐'를 밝히는 데 특검의 수사력이 모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정치권과 법조계를 상대로 한 '대장동 일당'의 로비 의혹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대장동 사업의 종잣돈을 마련한 부산저축은행 대출 과정과 저축은행 수사 때 대검 중수부의 부실 수사가 있었는지도 수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유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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