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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삶의 질 높이자는 '주4일제' 노동 공약, 잘 될까?

입력 2022-03-01 20:30 수정 2022-03-0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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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팩트체크 오늘(1일)도 대선후보들의 공약을 집중 체크하겠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주4일제 공약을 분석을 해봤죠?

[기자]

그렇습니다. 주4일제는 삶의 질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유권자 대부분이 환영하는 공약입니다.

이러다 보니 주요 후보들도 입장을 모두 밝힐 수밖에 없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주4일 또는 주4.5일제 시범 실시, 윤석열 후보는 자율적인 주4일제, 심상정 후보는 주32시간인 주4일제를 공약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만 주4일제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앵커]

대체로 주4일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편인데, 문제는 주4일제를 하면서 임금이 유지가 되느냐 이거잖아요?

[기자]

그게 핵심입니다. 주4일제가 아무리 좋아도 임금이 줄면 도입을 원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크기도 합니다.

후보들에게 궁금할 텐데, 일단 공약집엔 임금에 대한 언급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캠프들에 다시 물어봐도, 기업 생산성을 높여 임금이 줄어들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정도의 답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법이나 제도로 임금을 유지해주겠다, 이런 내용은 없다는 얘기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 후보는 주4일제 도입 기업엔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더 취재해보니 "이게 직원교육이나 회사 시스템 교체 등의 지원인 거지, 임금 보전이나 추가 고용 비용 지원 같은 계획은 아직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총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선 법 개정 등은 하지 않고, 연차를 다시 쓰게 하는 방향 등을 언급했습니다.

[앵커]

윤석열 후보는 어떻습니까?

[기자]

윤 후보가 얘기하는 주4일제는 사실 유권자들이 상상하는 주4일제와 거리가 멉니다.

전체 노동시간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어떨 땐 주4일, 어떨 땐 주6일, 이렇게 선택적으로 사용하게 해주겠다, 이런 취지이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에 12시간으로 묶어놓은 연장근로 규제를 최장 1년 내내 풀겠단 게 윤 후보 입장입니다.

이럴 경우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석 달만 일해도 240시간 연장근로가 됩니다.

바로 이걸 저축해뒀다가 일 년 중 덜 바쁠 때 나눠쓰면, 그 기간 동안은 주4일제가 될 수 있다, 이런 개념인 겁니다.

[앵커]

노동시간 관련해서는 윤석열 후보가 주120시간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죠?

[기자]

그래서 윤 후보 캠프 측은 한 달에 몇 시간 이상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노동시간 상한선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앵커]

정리하면, 심상정 후보만 주4일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 이런 입장이군요?

[기자]

맞습니다. 법정 근로시간을 아예 주 32시간으로 바꾸겠단 겁니다.

현재 국제적 권고기준이 주 40시간인 만큼 실험적이란 반론도 나옵니다.

이 제도가 도입돼도 모든 노동자가 한 번에 조건을 적용받을 수 있을지, 그건 불투명할 수 있습니다.

※JTBC 팩트체크는 국내 유일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인증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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