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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이재명-윤석열 '기축통화 논쟁' 따져보니

입력 2022-02-22 19:51 수정 2022-02-25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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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첫 번째로 팩트체크할 내용은 이재명-윤석열, 두 후보의 '국가채무'와 관련된 발언입니다. 나랏빚을 얼마나 더 낼 수 있는지를 논쟁하다가 나온 주장들입니다.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어제) : (우리나라는) 곧 기축통화국으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며칠 전에 보도도 나왔지요.]

이지은 기자, 기축통화라는 건 어디서나 결제할 수 있는 돈, 단순하게 얘기하면, 힘 있는 돈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게 미국의 달러로 볼 수 있는데요.

이와 비슷한 자격을 가진 통화, 그러니까 특별인출권이라 하는 SDR 이 4개가 더 있습니다.

유럽의 유로, 일본의 엔, 영국의 파운드 그리고 중국의 위안.

이재명 후보는 여기에다가 우리 원화를 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겁니다.

[앵커] 

근거가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했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전경련 자료를 인용을 한 건데요.

IMF가 5년에 한 번씩 결정하는 이런 자료가 있는데 일단 한국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요건은 갖췄다는 게 전경련 쪽의 주장입니다.

그러니 올해 7월에 IMF 심사를 받아보자는 얘기입니다.

[앵커] 

그러면 IMF가 인정을 해 주면 기축통화국이 되는 겁니까?

[기자] 

그렇지 않습니다. 당장 최강 기축통화인 달러는 미국 중앙은행이 대량으로 찍어내서 빚을 갚아도 대부분의 나라들이 받아줍니다.

그런데 유로화나 엔화도 이 정도 수준은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하지만 영국 파운드화나 중국 위안화는 아직 그 정도의 안전자산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결국 시장이 결정한다는 건데 원화가 단번에 달러 수준이 되기는 힘듭니다.

[앵커] 

그래서 이 논쟁이 결국 보면 기축통화국이 되면 나랏빚을 좀 더 낼 여유가 있는데 이재명 후보는 그래서 국가재정을 좀 더 쓰자라는 거고 윤석열 후보는 안 된다. 이런 주장과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 후보 주장을 좀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석열/국민의힘 대선후보 (어제) : 기축통화 국가가 아닌 비기축통화 국가는 대부분 우리나라보다 다 낮습니다.]

[앵커] 

비기축통화국들 대부분 우리나라보다 나랏빚이 적다라는 주장입니다. 이거 맞습니까?

[기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IMF 전망한 자료를 좀 들여다봤는데요.

선진국 35개 나라의 지난해 국가부채비율입니다.

한국의 국채비율 전망치는 51.3%, 25위로 평균보다 상당히 낮습니다.

게다가 윤석열 후보 말대로 비기축통화국으로 대상을 바꿔도 이들 국가의 국채비율 평균은 우리나라보다 높았습니다.

한국 순위는 13개 나라 중에 7위고 앞뒤로 6개의 나라씩 있었습니다.

물론 한국의 빚의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우려는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나라보다 이미 빚이 많다는 건 사실이 아닌 셈입니다.

[앵커] 

어제(21일) 경제정책 토론회에서 두 후보가 가장 치열하게 충돌한 지점이 바로 여기였는데 양쪽 모두 빈틈이 좀 있었군요. 이지은 기자였습니다.

※JTBC 팩트체크는 국내 유일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인증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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