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자영업자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정부의 고강도 거리두기 조치에 반발해서 오늘(22일) 오후에 대규모 집회를 연 건데요. "방역패스를 철회하고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헤드라인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대장동 의혹 관련 핵심인물이 또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사업의 실무를 총괄했던 김문기 개발1처장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야당은 일제히 특검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신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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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총궐기 >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에 급브레이크를 걸고, 식당과 카페를 최대 4명, 저녁 9시까지만 이용할 수 있는 고강도의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 중입니다. 자영업자들의 한숨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정춘인/한식집 운영 (지난 16일) : 믿고 기다렸는데 난감하고 정말 실망하고…]
[김기순/고깃집 운영 (지난 16일) : 그거 말이나 돼? 말도 안 되는 거고. 임대료는 임대료대로 빚으로 쌓이는 거고. 제한하면 이제 더 가만히 있어야지 뭐. 죽어야지, 죽어야지.]
[김부겸/국무총리 (지난 17일) : 힘든 시기 다시 여러분에게 고통을 강요 드리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정부를 믿고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내는 데 모두 최선을…]
정부는 부랴부랴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전국의 320만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크리스마스 전 방역지원금 10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자영업자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연말 대목 장사 다 망쳤다", "한달 자릿세도 안나온다"는 겁니다. 사각지대 없는 100% 손실보상을 요구하며 광화문에서 총궐기 집회를 열었습니다.
[소상공인도 국민이다! 생존권을 보장하라! (보장하라! 보장하라! 보장하라!)]
[방역패스 다 죽는다! 방역패스 철회하라! (철회하라! 철회하라! 철회하라!)]
그런가하면, 아예 정부 지침을 거부하는 업장도 등장했습니다. 한 프렌차이즈 카페가 "24시간 정상영업", "정부의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거부하기로 했다"는 공지문을 써 붙인 겁니다. 지난 1년간 누적 적자가 10억원을 넘었지만, 정부로부터 그 어떤 보상금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매장 (JTBC '뉴스룸' / (어제) : (영업 몇 시까지 하나요?) 24시간 영업입니다. (혹시 단속 나오면…) 저희가 다 책임지고 있어요. 대표님이 다 책임지겠다고 해서…]
[JTBC '뉴스룸' (어제) : 주변의 신고로 야간 당직반이 출동해 단속했습니다.]
[인천 연수구 관계자 (JTBC '뉴스룸' / 어제) : 손님들은 해산 조치시켰고요. 그냥 업주만. (업주를 고발하셨다고요?) 네.]
그런가하면, 경기 부천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엔 '미접종자 커피 무료'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사회의 눈치 보느라 힘드셨죠? '미접종자'라고 살짝 말씀해주시면 무료 커피를 드립니다"라며 방역패스 반대 해시태그도 덧붙였습니다. 이 카페는 현재 안내문을 내린 상황이지만, "그러다 확진자 나오면 어떡하냐"는 비판과 "왜 멋진데? 돈쭐내주러가자"는 응원 등 인터넷에선 갑론을박이 한창입니다. 코로나 국내 현황도 살펴보죠. 신규 확진자가 7456명, 다시 7천명대로 올라섰고요. 지역별로는 서울 2779명, 경기 2192명 등 수도권에서 5천명이 넘게 나왔습니다.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1063명으로, 또다시 역대 최다를 경신했죠. 정부는 하루 확진자 1만 명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병상 확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김부겸/국무총리 : 1만 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나오더라도 치료가 가능한 수준으로 병상을 확충하려고 합니다. 중등증 이상의 병원을 내년 1월 중순까지 1만여 개 더 확보하여 총 2만 5000개로 늘리겠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지난 달에도 '확진자 1만 명' 상황에 충분히 대비했다고 강조했었습니다. 정치권에선 "정부의 섣부른 일상회복 전환이 의료시스템 붕괴라는 참사를 불렀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2021 국민과의 대화 (지난달 21일) : 사실 확진자 수 증가는 단계적 일상회복 들어갈 때 미리 예상했던 수치입니다. 1만명 정도까지도 확진자 수가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대비를 했고요.]
[윤석열/국민의힘 대선후보 (어제) : 대통령은 확진자가 급증하자 1만 명까지 대비했다고 장담했습니다. 방역 강화를 주장하는 의료계의 주장을 외면했습니다. 대통령 오판이 부른 참사입니다. 위드코로나를 밀어붙이며 성급한 신호로 참사를 불러왔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참사', '인재'라는 말로 거칠게 비판했습니다. "책임지는 사람이 한명도 없다. 정부가 무능한데다 무책임하기까지 하다"고도 했는데요.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과도한 폄훼"라고 반박하며 "국민의 희생과 노력을 허망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수현/청와대 국민소통수석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대통령께서 '준비가 부족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죄송하다'라고 사과의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준비가 부족했던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대통령에 대한 과도한 폄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저희가 앞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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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대장동 비극 > 대장동 개발 실무를 총괄했던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어제 저녁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공사 사무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대장동 의혹 관련 두 번째 비극입니다. 지난 10일,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숨진 채 발견됐죠. 유 전 본부장은 남욱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2억원의 뇌물을 받고, 화천대유에 유리한 사업 설계를 위해 황무성 전 공사 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했다는 2가지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일 뒤, 김문기 1처장까지 극단적 선택을 하고 만 건데요. 김 처장은 2015년 화천대유가 대장동 민간사업자로 선정될 당시 1, 2차 심사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사업 지휘는 구속된 유동규 전 사장이, 심사위원엔 숨진 유한기 전 본부장, 김문기 처장,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정민용 변호사가 포함됐습니다. 성남시 배임 혐의 핵심은 대장동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7시간 만에 누가, 왜 뺐냐는 겁니다. 김 처장은 유동규 전 사장 지시로 실무 작업을 총괄했습니다. 김 처장은 "전략사업실에서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넣어서 올렸다. 빠진 경위는 알지 못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희룡/국민의힘 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 (10월 26일 / 화면출처: YTN '뉴스큐') :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되면서 개발2처에서 개발1처로 사업 라인을 그냥 바꿔버리는데, 그 사업 1처 처장은 2009년에 이재명, 유동규와 함께 리모델링 세미나를 하던 김문기라는 역시 이재명 지사 측근으로 바뀐 다음에는 일사천리로 진행되게 됩니다.]
[김문기/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JTBC '뉴스룸' / 10월 6일) : 제가 맡은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정정당당하게, 떳떳하게 했습니다.]
검찰의 참고인 조사를 받는 와중에 김 처장은 숨진 당일인 어제 성남도시개발공사로부터 '중징계' 처분도 받았습니다. 지난 9월, 공사를 나간 정민용 변호사에게 대장동 관련 비공개 자료를 열람하게 해줬기 때문인데요. 기밀정보 유출 및 증거 인멸이 의심된다는 겁니다. 반면, 유족들은 "김 전 처장이 꼬리자르기에 희생됐다"며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고인은 실무자였을 뿐인데, 공사가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김문기 처장 유족 (어제) : 혼자 남은 윗사람들 하나도 없고 본인만 이 남아있는 김문기 처장만 고소를 했어요. 이 회사가. 그거에 자기가 충격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책임은 윗사람들은 아무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고, 결국은 몸통은 놔두고 꼬리 자르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당사자는 너무 힘들었을 것 아니에요.]
김 처장이 사망전 전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괴롭다"는 심경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김 처장 사망과 관련한 질문에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는데요. 대신 "이미 대장동 특검을 요청했다"며 "실체를 밝혀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 제 입장은 어쨌든 실체를 명확하게 밝히고 상응하는 책임을 서로 부담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김문기 처장님 사망하신 것 관련 따로 메시지 안 내시나요?) …]
민주당은 "더 이상 소중한 목숨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 수사기관의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당 내부적으론, 대장동 실무자의 연이은 극단 선택에 당혹스러운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그리고 정의당은 '특검'을 촉구했는데요. "안타까운 죽음의 행렬을 멈춰 세울 유일한 방법은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대장동 특검을 수용해 '그분'의 실체를 밝히는 길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양수/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이 후보는 유한기 전 본부장 사망 직후에도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조속히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 하고 허울뿐인 특검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재명 특검법 법사위 상정을 세 차례나 필사적으로 거부해오고 있습니다.]
이틀 전 성남시의회에선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위례,대장동 비리 의혹과 백현동 아파트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행정조사 요구안'이 부결됐습니다. 재적의원 34명 중, 민주당 소속 의원 19명에게서 반대표가 나왔습니다.
[성남시의회 제3차 본회의 (지난 20일 / 화면출처: 성남시의회) : 성남시 위례 대장동 비리 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반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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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사저 >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 머물게 될 경남 양산 사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청와대는 현재 사저 외관 공사를 거의 마무리하고 전기 배선 등 내부 공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준공은 내년 3월 말에서 4월 초 사이, 문 대통령 임기는 내년 5월까지입니다.
[2020 신년 기자회견 (1월 14일) : 일단 대통령을 하는 동안 전력을 다하고 솔직히 구체적인 생각을 별로 안 해 봤습니다. 대통령이 끝난 이후 좋지 않은 모습 이런 것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전직 대통령 경호,방호 인력을 65명 증원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양산에서 몰 자동차도 마련했는데요. '광주형 일자리' 공장에서 생산한 현대차 경형 SUV '캐스퍼'라고 합니다. 퇴임 후엔 매월 1400만원가량의 연금을 받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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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성폭행 살해범 징역 30년 > 생후 20개월 된 동거녀 딸을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학대해 살해한 20대 남성 양 모씨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양 씨는 지난 6월 술에 취한 채 동거녀 정 씨의 딸을 이불로 덮은 뒤 주먹과 발로 짓밟아 숨지게 했습니다. 이어 정 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겨둔 혐의를 받는데요. 피해 아이를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성 충동 약물치료, 일명 화학적 거세와 신상공개 명령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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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세상에도? > 공무원이 꼼수로 불법수당을 타고, 부하 직원에게 갑질을 한다. '에이,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아직 그래' 싶으시죠. 요즘 세상에도 이런 사람 있습니다. 행안부가 최근 한 달간 특별 감찰을 벌인 결과 나온 사례들인데요. 휴일 중 군청사를 들러서 출퇴근 입력 후 수당을 타내고, 158차례 가짜 출장을 신청해 여비를 타냈습니다. 유관 업체에서 현금 접대에, 배우자, 친형 취업특혜까지 줬습니다. 한 5급공무원은 9급 시보에게 매일 2시간씩 본인의 박사과정 강의를 듣게하는 '갑질'도 일삼았습니다. 그럴꺼면 공부는 왜 하는지요. 행안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부당 수령한 돈을 환수하고, 부당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했습니다.
오늘 뉴스픽 여기까집니다. 들어가서 원픽도 꼽아보겠습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