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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고지서 발송 시작…"세금 폭탄" vs "98%는 무관"

입력 2021-11-22 17:32 수정 2021-11-2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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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2일)부터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배부됩니다.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28만명 늘어난 94만 7천명, 세액은 3배 이상 늘어난 5조 7천억원인데요. 정부는 다주택자와 법인이 대부분을 부담한다고 강조하면서 전국민의 98%는 종부세와 무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있었던 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 소식까지, 신 체커의 뉴스픽5에서 짚어봅니다.

[기자]

< 역대급 종부세 > 오늘부터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누구는 고지서를 받아서 울상, 누구는 한번 받기라도 해보자며 울상,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 종부세 이야기 입니다.

[박금철/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 : 국민들께서 많은 관심이 느껴졌기 때문에 주요 내용을 보도자료 배포와 함께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요. 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94만 7천 명, 세액은 5.7조 원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내집 마련의 꿈'. 집을 사다보면, 비싸도 너무 비싸 놀라고, 생각보다 많은 세금에 두번 놀란다고 합니다. 부동산 세금은 크게 세가지. 살 때 내는 '취득세', 살면서 내는 보유세인 '재산세' 그리고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인데요. '종부세'는 '재산세'에 대한 플러스 알파 개념으로, 비싼 부동산을 가진 사람에게 추가로 물리는 부자세의 성격을 띕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며 처음 도입했죠. 헌데, 집 값이 크게 오르다보니 종부세를 내야할 대상도 늘어났습니다. 지난해(66만7000명)보다 41.8% 늘어난 94만 7천명. 약 100만명에 달하죠. 이로 인해 걷히는 세금도 지난해 1조8000억원에서 올해 5조7000억원으로 3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특히 다주택자는 물론이고, 1주택자 납부 대상도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올해 부부 공동명의자를 제외한 1세대 1주택자 중 종부세 대상자는 전체의 13.9%(고지인원 기준), 지난해보다 1만 2천명 늘어난 13만 2천명입니다. 정부가 1주택자 보호를 위해 공시지가 9억원에서 11억원(시가 16억원)으로 올리며 제외된 대상자 수 보다, 가파른 집값 상승으로 인해 추가된 대상자 수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JTBC '뉴스룸' (지난 15일) :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 사이에선 불만이 큽니다. 애초 '상위 1% 부동산 부자'에 매
기려고 만든 세금을 집값이 뛰었단 이유로 더 많은 사람에게 매기는 건 과도하다는 것입니다.]

[A씨/서울 목동 (1주택자) (JTBC '뉴스룸'/지난 15일) : 지금은 집값이 다 올랐기 때문에 1%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 아마 서울에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거 잘못된 거죠. 이 정부가 잘못해서 (집값이) 올린 건데 그것에 대한 책임을 왜 내가 져야 되는지.]

세율도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강남 등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는 최대 6%, '억대' 고지서가 날아올 수 있고요. 종부세 부과 기준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지난해 90%에서 95%로 높아져 세 부담은 그만큼 커졌습니다. 내년엔 아예 100%까지 올릴 전망이죠. 그러다보니 언젠가도 나도 납부 대상이 될 수 있겠다는 우려, 또 '세금 폭탄'이라는 비판도 나오는데요. 정부는 "국민 98%는 종부세와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박수현/청와대 국민소통수석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우리나라 98%는 종부세에 해당이 없습니다. 고지서를 받아보지 못하시거든요. 국민들의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언론도 책임 있게 보도를 해 주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김현정/진행자 (CBS'김현정의 뉴스쇼') : (종부세 대상자가) 전국 인구의 1.7%다, 2%다, 이것은 사실 갓난아기까지 포함한 수치이기 때문에. 조금 더 현실적인 수치로, 가구 수를 기준으로 따져본다면 전국 가구의 5% 정도, 서울 가구의 10% 정도가 종부세를 냅니다. 왜냐하면 서울 집값은 워낙 뛰어가지고요.]

종부세는 개인이 아닌 세대주에 부과되죠. 따라서 5000만 총 '인구' 대비가 아닌, 2300만 '세대' 중 차지하는 비율을 따지는 게 더 적절하단 지적입니다. 차기 대선 주자들은 서로 상반된 공약을 내놓고 있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내년 이 맘 때면 종부세 폭탄 걱정 없게 하겠습니다'라며 종부세 전면 재검토를 시사했고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1.7%만 대변하는 정치는 하지 마시라'며 종부세보다 더 강력한 국토보유세를 신설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뚝딱하고 법을 바꿀수 있는 건 아니죠. 성난 민심을 잠재울 근본적인 해법, 누가 집 값을 잡을 수 있을 지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닐까요.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7월 22일) : 토지공개념을 실현해야 되고, 또 불로소득을 차단해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국토 보유세를 부과해야 됩니다.]

[윤석열/국민의힘 대선후보 (8월 29일) : 현 정부가 도입한 잘못된 규제와 세제를 정상화하여 원활한 거래와 주거이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부동산 더 노력했다면" > 공교롭게도 첫째, 둘째 픽이 모두 부동산 소식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저녁 국민패널 300명과 함께한 '국민과의 대화'를 진행했습니다. 임기 중 가장 아쉬웠던 점으로 부동산 문제를 꼽으며 거듭 "송구하다"고 했습니다.

[조형식/경기도 광명시 (어제) : 청년실업과 부동산 문제가 가시적으로 해결이 안 돼서 참 답답합니다.]

[2021 국민과의 대화 (어제) : 드디어. 어려운 문제로 들어갔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제가 여러 차례 송구스럽다는 사과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지나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좀 더 부동산, 특히 주택의 공급에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2년 전 "부동산 문제만큼은 자신있다"고 했던 문 대통령. 올게 왔다는 듯 "드디어"라는 말과 함께 답변을 시작했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지 못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충분히 드리지 못한 것이 가장 아쉬웠다"고 했습니다. 다만, 현재는 부동산 가격이 안정세로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는데요.

[2021 국민과의 대화 (어제) : 일단 우리 정부 기간 동안 역대 어느 정부보다 입주 물량이 많았습니다. 거기에 힘입어서 지금은 부동산가격도 상당히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고요. 다음 정부에까지 어려움이 넘어가지 않도록 해결의 실마리는 확실히 임기 마지막까지 찾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로 가장 잘한 일로는 K-방역을 꼽았는데요. 의료진과 국민들의 협조에 거듭 감사하다며 "완전한 일상회복을 이루고, 끝까지 국정 마무리를 잘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2021 국민과의 대화 (어제) : 한국은 경제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국방, 또는 문화, 보건 의료·방역, 외교·국제협력 모든 면에서 이제는 톱10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부심을 가져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자부심'이란 단어를 네 번이나 썼는데요. "자부심은 미래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신이 이런 이야기를 '자화자찬한다'는 비판이 있다는 걸 안다면서도, "이 성취는 우리 정부만이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우리 국민들이 노력해서 이룬 것"이라 강조했죠. 그럼에도 여야의 평가는 역시나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은 "높아진 국격의 위상을 논하는 자리", 국민의힘은 "자신만의 환상에 빠진 '돈키호테 대통령"이라고 비판했죠. 정의당은 "원론적인 답변에 책임있는 사과가 빠져 유감"이라고 했습니다.

[박수현/청와대 국민소통수석 (CBS '김현정의 뉴스쇼') : 근거를 가지고 반박하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비판은 감수하겠습니다만, 국민이 이룬 성취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갖자라고 하는 그것이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100분간 쉬지 않고 이어진 국민과의 대화. 사전 각본은 없었다지만, 질문 범위를 방역와 민생 경제로 한정한 탓에 종전선언 같은 민감한 외교 사안, 또 대장동이나 고발사주 의혹 등 정치사안은 아예 거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차기 대선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을텐데 대화 시점을 후보 선출 전으로 앞당겼었다면, 그래서 더 풍성한 주제가 오갔더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 존재의 이유 >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30대 남성 A씨. 현재 구속 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있는데요. 어제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해를 시도했다고 합니다. 숨진 피해자는 올해만 5번 스토킹 신고를 했습니다. 숨진 당일에도 경찰에게 받은 '스마트워치'로 2차례 긴급호출을 했지만, 경찰은 500m 떨어진 곳을 헤맸고, 그 사이 A씨의 흉기에 찔려 숨지고 말았습니다. 최근에는 층간소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눈 앞의 칼부림을 보고도 현장에서 도망을 쳐, 김창룡 경찰청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기도 했죠. 경찰청 홈페이지에 실린 경찰서비스헌장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평온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실천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사건 현장을 방치하고, 수차례 도움을 요청한 시민이 끝내 범행의 대상이 된다면, 과연 경찰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살얼음판' 전면 등교' >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행된 지 3주 만에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전면등교가 시작됐습니다. 국내 코로나 발생 후 2년만이죠. 다만 좀 처럼 줄지 않는 확산세가 문제입니다. 어제 신규확진자수는 2827명으로 일요일 기준 최다였고요. 학생 확진자는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하루 평균 300명대를 기록하더니, 최근 400명에 가까운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병상이 꽉 차면서 수도권에서 하루 이상 입원을 기다려야 하는 대기자만 907명에 달하는데요. 정부가 첫 주간 위험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정은경/질병관리청장 : 중환자실의 병상가동률이 지난 11월 3주에는 주간 평균 62.6%이며, 수도권은 77%로 병상의 상황이 급속하게 악화가 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주간위험도를 평가한 결과 전국은 '높음', 수도권은 '매우 높음', 비수도권은 '중간'으로 위험도를 평가하였습니다.]

< 오징어 제친 '지옥'> K-드라마가 또 터졌습니다. 공개 하루 만에 24개 나라에서 1위를 휩쓸어버린 넷플릭스 드라마 '지옥'. 8일 만에 1위가 된 '오징어 게임'의 기록도 가뿐히 넘었습니다. 저도 주말 내내 6편을 정주행했는데, 꿀잼 보장입니다. 글로벌 순위 1·2위를 나란히 한국 콘텐츠가 차지하고 있고요. (1위 지옥, 2위 오징어). 사극 로맨스 '연모'도 9위에 올라 한국 작품 3개가 10이권이 들었습니다. K-드라마의 연타석 흥행에, 넷플릭스에 이어 애플과 디즈니 등 거대 플랫폼들의 투자도 줄을 잇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식을 오늘의 원픽으로 꼽으셨나요? 들어가서 이야기 하죠. 뉴스픽 5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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