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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윤석열 '재난지원금·부동산 세금' 입장차…쟁점은?

입력 2021-11-17 08:26 수정 2021-11-1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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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아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이정헌


[앵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소위가 어제(16일) 열렸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추가적인 전 국민 재난지원금 이른바 '이재명표 방역지원금' 논의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전 국민이 아니라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손실 보상에 집중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두 후보는 부동산 세금 문제를 놓고도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국토 보유세 신설을 주장하고 있고 윤석열 후보는 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를 꺼내 들었습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서지용 /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 안녕하세요.]

[앵커]

코로나19 지원금 논란부터 살펴보죠. 이재명 후보는 1인당 100만 원 정도를 지급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한 50만 원쯤 지급이 됐으니까 앞으로도 적어도 30~50만 원 정도는 더 지급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고요. 반면에 윤석열 후보는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만 집중해서 손실보상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이들 두 후보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지용 /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 첫 번째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국민 재난지원금의 명칭을 이제 방역지원금으로 바꿔서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받은 전 국민들에 대해서 30~50만 원 지원한다고 말씀했는데요. 이미 국가 추가 세수에 대한 부분이 한 10조 정도. 최근에 밝혀진 내용대로라면 한 19조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 측은 집권하게 되면 100일 동안에 50조 정도 규모를 가지고 소상공인들 위주로 피해보상금을 집중 지원하고 선별적으로 복지를 지원하는게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재명 후보는 지금 상황에서 전 국민들에 대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보다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윤석열 후보 측의 50조 원 지원 방안은 소상공인들에 집중 지원하는 방향은 바람직해 보이는데 재원 확보 차원에서 좀 구체성이 없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실제로 그렇게 방역지원금 또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적인 손실보상금을 지원할 여력은 있다고 보십니까?

[서지용 /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 이미 홍남기 부총리가 올해 추가적인 세수가 한 10조 정도가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어제, 오늘 얘기에 따르면 한 19조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재명 후보에서 얘기하는 방역지원금 지급하는 데는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올해 추가로 확보한 세수는 올해 사용이 되어야 되고 특히 이제 국가재정법상에 지방교부금의 한 40% 정도 그다음에 부채 갚는 데 30% 정도를 우선적으로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과연 방역지원금을 지원했을 수 있는지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올해 걷어야 되는 추가 세수를 내년으로 유예를 해서 내년 초에 전 국민한테 재난지원금 지급하는 것을 계획한다. 그런데 여당에서 그런 계획인데 야당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올해 납부해야 될 걸 내년에 유예하는 건 좀 꼼수가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앵커]

방역지원금에 대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그렇고요. 김부겸 국무총리도 그렇고 부정적입니다. 정부의 전반적인 부정적인 기류가 있는게 사실인데 이 때문에 민주당은 국정조사까지 얘기하면서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지용 /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 일단 홍남기 부총리 같은 경우는 추가 세수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제 확인은 못 한 거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소 상공인 위주로 사실 지원을 해야 된다는 정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추가 세수 부분에 대한 납부 유예 문제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손실보상법에 의해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행이나 숙박업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직접적으로 집합금지나 영업정지 제한 시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지원은 못 받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11월 한 중순 이후에 또 그 어떤 지원책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이런 쪽에 예산을 써야 되지 않냐 하는 게 정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앵커]

세수를 어떻게 확보하고 또 이런 지원금을 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마는 국가의 재정건전성 이 부분도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GDP 대비 우리나라 국가부채 비율 현재 47% 정도 되잖아요. 이 정도라고 한다면 충분히 조금 더 부채비율이 늘어나도 괜찮은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보세요?

[서지용 /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 이재명 후보 측은 선진국들에 비해서 국가채무비율이 낮다. 그러니까 국가채무비율의 평균 선진국들 최근에 IMF에서 국가재정 점검보고서를 내놨는데 거기 내용에 따르면 35개 선진국들의 평균 국가채무비율이 한 122% 정도 돼요. 그거에 비해서 우리나라 47%니까 상당히 낮다는 거죠. 그래서 지원 가능하다는 건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MF에서 제안하는 내용이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게 2026년 그러니까 5년 후가 되게 되면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이 66.7%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IMF에서 얘기하는 우리 국가채무비율도 지금 올해 51.3%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정부에서 얘기하는 47%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얘기하는 거는 D1, 그러니까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채무만을 고려하는 국가채무비율이고요. IMF에서 얘기하는 건 D2라고 해서 비영리 공공기관의 채무까지 포함했을 때 늘어나는 규모거든요. 어찌 됐든 선진국들의 120%보다는 낮지만 늘어나는 속도가 빠르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2026년이 되면 IMF에 따르면 지금 66%가 넘어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5년 동안에 15.4%포인트나 증가하고 있는데 체코가 2위인데 지금 현재 45% 국가채무비율인데 늘어나는 속도가 한 8.7%, 그다음에 3위가 벨기에인데 6.3%, 4위가 싱가포르거든요. 지금 6%. 그러니까 10%를 넘는 국가는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선진국들 중에서. 그런 측면에서 IMF의 어떤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속도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부동산 세금에 대한 두 후보의 엇갈린 주장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재명 후보 양도세를 완화하고 보유세를 강화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국고보유세 투입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지용 /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 이재명 후보는 토지에 대한 실효 세율을 현재 이제 0.17% 정도 되는 거를 1%까지 올리겠다는 얘기죠. 그거의 중심이 사실 국토보유세거든요. 국토보유세라는 것은 전 국민이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거의 비율에 따라서 과세하겠다는 내용이고 사실 토지 공개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종부세라든가 재산세와의 이중과세 문제, 그다음에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런 쪽의 비판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 측은 오히려 1가구 1주택의 경우에는 지금 양도세율을 낮춰서 오히려 공급 매물을 많이 늘려서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를 위해서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종부세에도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폐지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냐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앵커]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의당 등에서는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펴는 것이냐 이런 비판도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서지용 /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 종합부동산세 지금 과세 기준이 9억에서 11억으로 올랐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당 과세되는 대상이 상당히 극소수임에도 불구하고 1.7%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격적으로 종부세나 이런 쪽에 대한 폐지를 고려하는 것은 부자감세가 아니냐 이런 쪽의 비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쪽의 비판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도세에 대한 1가구 1주택에 대한 인하는 여야 모두 동일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되는 9억에서 12억으로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서로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나 동의하는 입장인데요. 다만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라는 것은 보유 기간에 따라서 양도 차익 규모에 따라서 한 40% 정도 지금 세금을 감면해 주는 그런 정책인데 특히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이제 양도차익이 15억이 넘어가는 초고가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10%까지 그러니까 30%포인트를 낮추자는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 측은 너무 세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40%를 유지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쪽에서도 부자냐, 아니냐에 따라서 어떤 부동산세에 대한 입장이 상이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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