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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올해 초과세수 40조…부자나라에 가난한 국민 온당한가"

입력 2021-11-07 16:07

전국민 재난지원금 반대 尹 비판…"나라 곳간 꽉꽉 채워지고 있다"
"흉년들어 백성 굶고 있는데 관아 곳간에 쌀 잔뜩 비축 무슨 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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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재난지원금 반대 尹 비판…"나라 곳간 꽉꽉 채워지고 있다"
"흉년들어 백성 굶고 있는데 관아 곳간에 쌀 잔뜩 비축 무슨 소용"

이재명 "올해 초과세수 40조…부자나라에 가난한 국민 온당한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7일 "올해 초과 세수가 약 40조원 가량 될 거라고 한다. 나라 곳간이 꽉꽉 채워지고 있다"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거듭 주장하고 나섰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전날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을 겨냥, "부자나라에 가난한 국민이 온당한 일이냐"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올해 3분기 기준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팬데믹 바로 직전인 2019년 말 대비 8조원 가량 증가했지만 가계 소비 지출은 5조3천억원 이상 감소했다"며 "나라는 부자가 되고 있는데 국민은 지출여력이 없어 지갑을 닫고 있다는 뜻"이라고 짚었다.

이를 두고 "흉년이 들어 백성이 굶고 있는데 돕지 않을 거라면 관아 곳간에 잔뜩 쌀을 비축해 두는 게 무슨 소용이냐"고 비유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특히 "쓸 곳이 정해진 예산을 돌리자는 게 아니고, 없는 돈을 만들어 쓰자는 것도 아니다. 예상보다 더 많이 걷힌 세금으로 쓰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수십조 원의 초과 세수는 국민들이 고통을 감내한 결과"라며 "재벌 대기업에 세금 수십조 원 투입하는 것은 투자이고, 국민들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비용이자 재정 낭비라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 후보는 또 윤 후보에 대해선 "윤 후보의 재난지원금 반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지난 7월 언론 인터뷰에선 '(세금을) 걷어서 (도로) 나눠줄 거면 일반적으로 안 걷는 게 제일 좋다'는 황당한 얘기도 한 바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를 향해 "국민을 위해 국가가 존재한다"며 "당리당략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국민 입장에서 깊이 숙고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윤 후보는 6일 후보 선출 후 첫 일정으로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을 찾아 이 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에 대해 "자영업자에 대한 코로나19 피해 보상은 손실을 보상하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몇 퍼센트 이하는 전부 지급한다는 식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고 비판한 바 있다.

한편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지난 1일 연말까지 추가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10조원 정도 더 걷힐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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