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탈북 화교들이 난민 신청을 한 사연. 지난 7월 보도해드렸습니다. 이들은 탈북민도 아니고 그렇다고 중국 국적자도 아니어서 생활하고 취업하는데 제약이 많습니다. 오늘(4일) 난민신청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부는 이들이 북한에서 박해나 위협을 받은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이근평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원모 씨 등 탈북 화교 4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난민 판정에 대한 결과 통보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난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모 씨/탈북 화교 : 난민 인정 못 하겠다는 소리 아니에요? (네.) 결국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소리네.]
이들은 북한에서 태어나고 자란 뒤 한국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탈북민으로 불리지 못합니다.
중국 혈통 즉 화교라는 점 때문에 북한 주민으로 인정받지 못한 겁니다.
중국에 연고가 없어 중국 국적자로 인정받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무국적자입니다.
이들의 외국인 등록증 국적란엔 무국적자를 뜻하는 영문이 적혀 있습니다.
무국적자가 취업을 하려면 정부의 허가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의료보험 등 각종 복지 혜택에도 제약이 뒤따릅니다.
이들은 최소한의 생활 지원을 받기 위해 법무부에 난민 신청을 했습니다.
2019년 6월 신청서를 낸 후 국내 탈북민으로서는 처음으로 난민 심사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탈북 화교가 북한에서 박해에 상당하는 위협을 경험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를 들어 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용화/탈북난민인권연합 회장 : 너무 황당한 거예요. 어떻게 아프가니스탄 난민은 받아주면서 북한에서 온 사람은 (난민 인정이) 안 된다는 게…]
이들은 다시 체류 자격을 연장하면서 대안을 찾겠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