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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부터 식당·카페 24시 영업…11월 22일 '전면등교'

입력 2021-10-29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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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11월부터 적용될 단계적 일상회복안을 발표했습니다. 식당, 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을 풀고 수도권에선 최대 10명, 비수도권에선 12명까지 모일 수 있도록 했고요. 노래방,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엔 '백신 패스'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유럽 순방길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은 잠시 후 5시 반에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는데요. 신체커가 관련 내용 정리했습니다.

[기자]

< 일상이 돌아온다 > 드디어 다음주 월요일, 11월부터 적용될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인원 제한, 영업 시간, 백신 패스까지 꽤 많은 것들이 달라지는데요.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김부겸/국무총리 : 백신접종을 시작한지 249일 만인 11월 1일, 우리 공동체는 일상회복의 첫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세 단계에 걸쳐서 차근차근 추진할 것입니다. 영업시간 제한 등 생업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를 대폭 풀겠습니다.]

가장 크게 달라지는 건 '시간'입니다. 그간 많은 희생을 감내해 온 자영업-소상공인들을 위해 유흥시설을 제외한 식당, 카페 등 모든 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풀기로 했죠.

제 최애 음식중 하나지만 집에서 해먹긴 쉽지 않은 이 감자탕. 이제 밤 10시 넘어서도 식당에서 먹을 수 있습니다. 식당, 카페 등 대부분 다중이용시설의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졌습니다.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집니다. 다만, 감염 위험도가 큰 클럽이나 나이트, 단란주점 같은 유흥시설은 밤 12시까지. '신데렐라 타임'을 지켜야합니다.

두번째는 본격적인 '백신 패스' 도입인데요. 이제부터 민증 말고 '백신패스'를 지참해야하는 시설들이 있죠. 노래방, 헬스장, 스크린골프장 같은 실내체육시설, 목욕탕, 유흥시설, 경마, 카지노 등입니다. 대략 전국 13만개 시설인데요. 접종 완료 증명서 또는 48시간이 지나지 않은 PCR검사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일각에선 "접종의 의무도 아닌데", "일정상 아직 2차를 못 맞았다"하는 지적도 나왔죠. '헬스장 가려고 일주일에 검사 3번을 받아야 하느냐' '운동러들 백신패스에 난리남' '백신패스 반대시위 하자'는 글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정부는 "최소한의 위험 통제 수단을 둬야 한다"면서도 현장 혼선을 막기 위해 최대 2주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유흥시설과 목욕탕은 11월 7일까지,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11월 14일까집니다.

[배경택/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촐괄당장 : (실내체육시설 외 나머지는) 1주일간의 계도기간을 둘 예정입니다. 참고로 실내체육시설의 경우만 기존에 월 단위로 계약을 하셨거나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2주일간의 계도기간을 둔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 외에도, 앞으로는 확진자 접촉시 격리기간을 현행 14일에서 10일로 4일 단축하기로 했고요. 11월 22일부터는 전국 유, 초, 중 고등학교가 전면 등교 수업을 실시합니다.

이 같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정말 많은 것들이 달라지는데요. 전문가들은 도입 초기 확진자가 갑자기 폭증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정재훈/가천대 예방의학과 교수 (지난 22일, '단계적 일상회복' 2차 토론회) : 가장 좋은 시나리오부터 가장 좋지 않은 시나리오입니다. 우리가 단계적인 일상회복의 속도조절에 실패하거나 최적의 방역조합을 찾는 데 실패한다라면 우리는 최악의 곡선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일일확진자 2.5만명, 재원중환자 3천명 수준의 대해서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확장할 준비를 해두어야합니다.

[정재훈/가천대 예방의학과 교수 (지난 22일, '단계적 일상회복' 2차 토론회) : 일일 확진자 2.5만명, 재원중환자 3천명 수준의 평균 시나리오에 대해서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확장할 준비를 해두어야 됩니다.]

정부도 각오는 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확진자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위중증 환자 급증에 대비한 비상교육을 마련하겠다"고 했죠. 만약 방역당국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다면, 일상회복 '긴급 멈춤' 및 '비상계획'을 발동을 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 장관 : 확진자 규모보다는 중증환자 그리고 사망자 발생 추이를 토대로 해서 의료대응체계의 여력을 고려해서 앞으로 비상계획 발동 요건을 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픽은 < 디모테오와 프란치스코 >입니다. 유럽 순방길에 오른 문재인 대통령이 첫 순방국 이탈리아에 도착했습니다. 우리시간으로 잠시 후 5시 30분에 교황청을 방문해 교황을 단독 면담합니다. 디모테오와 프란치스코 교황의 두번째 만남입니다.

[프란치스코/교황 (현지시간 2018년 10월 18일) : 환영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대통령님.]

[2018년 프란치스코 교황 단독 면담 (현지시간 2018년 10월 18일) :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방문했지만, 또 '디모테오'라는 세례명을 가진 가톨릭 신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교황님을 뵙게 되어서 너무나 영광스럽습니다.]

당시 프란치스코 교황은 북한을 방문해 달라는 문 대통령 요청에 "북한의 공식 초청장이 오면 갈 수 있다"고 화답습니다. 하지만 교황청의 '정치적 중립' 우려, 또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로 인해 유야무야되고 말았죠.

이번에 문 대통령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대동해 재차 방북 제안에 나설 전망이고요. 오랜 숙원과제이기도 한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한 종교계의 지지도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76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 (현지시간 9월 22일) :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교황은 문 대통령 면담 후 미국 바이든 대통령을 만납니다. 일종의 '간접 3자회동'이랄까요.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은 "결과적으로 한반도 평화에 대해 공통 주제를 갖고 대화할 것"이라며 "문 대통령의 메시지가 교황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에게 전달되고, 그것이 공감대가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어제 국정원 국정감사에서 나온 북한 소식도 짧게 정리해볼까요. 김정은 위원장 집권 10년차인 올해, 본격적인 신격화 작업이 시작된 듯 하죠. 할어버지 김일성 주석에게만 허락된, 아버지 김정일도 쓰지 못한 칭호 '수령'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당 회의장에 걸린 김일성 김정일 사진도 없앤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태경/국회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 : '김정은주의'란 용어가 사용되고 있단 걸 확인했고 '김정은주의'를 북한의 독자적 사상체계로 정립하는 시도가 있는 것 같다. 집권 10년 맞아 김일성 주의 김정일 주의와 차별화되는…]

헌데, 정작 북한 주민들의 생활고는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대북제재와 코로나로 인한 국경 봉쇄로 북중무역이 1/3 수준으로 급감했고요. 국가의 기본 기능인 화폐 발행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병기/민주당간사 (어제) : 식량난 관련해서 김정은의 멘트를 언급을 잠깐 말씀드리면 '살얼음을 걷는 심정이다. 낱알 한톨까지 확보하라' 지시하면서 '밥 먹는 사람은 모두 농촌지원에 나서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합니다.]

본격적인 신격화 작업은 최악의 경제난 속에 지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란 해석도 있죠. 국정원은 또 "김 위원장이 체중을 약 140kg에서 20kg가량 감량했고 건강에 별 문제가 없다"면서, 외신에서 제기한 '김정은 대역설'은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일축했습니다.

세 번째 픽은 < 명령어 한줄에… >입니다. 나흘 전 전국적인 혼란을 일으킨 'KT 먹통 사태'에 제 휴대폰은 물론 전국에 생중계되던 뉴스까지 '올스톱'됐죠. 오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브리핑을 열고, 통신장애 원인 분석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외부세력의 사이버테러? 디도스 공격? 모두 아니었습니다. 범인은 바로, 망 고도화 작업 중 빠뜨린 '명령어 한 줄'일었습니다.

[조경식/과기부 2차관 : 이번 장애의 주된 원인은 KT 부산국사에서 라우터 교체작업을 하던 중 작업자가 잘못된 설정 명령을 입력하였고, 이후에 라우팅 오류로 인해 전국적인 인터넷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통신재난에 대비해 구축한 '재난로밍' 대책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재난로밍'은 2018년 KT 아현지사 화재 이후 구축해 놓은 것으로, 예를 들어 KT 망이 고장나면 SKT나 LG로 자동 로밍되는 것인데요. 재난로밍은 커녕, 장애알림 문자조차 제대로 오지 않았죠. 정부는 중장기적 네트워크 안정성 강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고요. KT는 피해 보상안 등 수습책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이사회를 개최했습니다.

네 번째 픽은 < "대만에 미군 주둔" >입니다. 지금 우리는 급변하는 국제 질서의 한복판에 놓여있습니다. Global no.1을 사수하려는 미국과, 그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중국과의 패권경쟁이 한창이죠. 특히 중국은 '하나의 중국'을 강조하며 홍콩, 대만에 대한 지배력을 높이려 하고 있고, 최근엔 대만 침공설까지 나도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만 차이잉원 총통이 대만 내 미군 주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차이잉원/대만총통 (현지시간 10월27일 / 출처: CNN) : (미군이 대만군의 훈련을 돕고 있습니까?) 네, 우리는 우리의 국방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미국과 광범위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미국이 지켜줄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네 저는 정말로 그렇게 믿습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 역시 "대만에 바위처럼 단단한 약속을 했다", "대만을 방어하겠다"고 강조했죠. 이에 중국은 외교부 대변인은 "대만 독립은 죽음의 길이고, 대만 독립을 지원하는 것 역시 돌이킬 수 없는 길"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중국군은 연일 대만 상공을 침범하며 고강도 무력 시위를 이어가는 중이죠. 대규모 ICBM 저장고를 건설하고,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에도 나섰습니다. 이를 두고 미국 마크 밀리 합참의장은 "스푸트니크 순간이 가까이 왔다"고 했는데요. 과거 미러의 우주 경쟁처럼, 미중 사이 새로운 군비 경쟁, 냉전이 도래했단 의미로 풀이됩니다.

마지막 픽은 < 올해의 아티스트 >입니다. 올해 빌보드 싱글차트 최장 1위 기록을 쓴 <버터>, 그 1위 자리를 바톤터치한 <퍼미션 투 댄스> 그리고 콜드플레이와 함께만든 <마이 유니버스>까지. 말 그대로 BTS의 한 해였습니다. 4년 연속 아메리카 뮤직어워즈에 진출하게 됐는데요. 올해의 아티스트와 페이버릿 듀오 오어 그룹, 페이버릿 팝송 등 총 3개 부문 후보에 올랐습니다. 올해의 아티스트는 대략 '가요대상!' 에 해당하는 최고의 영예죠. 이미 재마음 속 올해의 아티스트인 BTS, 내친김에 상까지 받으면 참 좋겠습니다. 미국의 가장 권위 있는 음악상 그래미 수상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식을 오늘의 원픽으로 꼽으셨나요? 들어가서더 이야기 해보죠. 뉴스픽 5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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