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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학 정원 총량제도 있어…야당, 발목만 잡지 말고 대안 제시해야"

입력 2021-10-29 15:22 수정 2021-10-2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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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사진=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음식점 총량제 발언 논란에 대해 "우리 사회는 발목잡기가 지나치게 심한 것 같다"며 "야당에서 발목만 잡지 말고 대안을 제시하는 최소한의 노력을 하면 국민이 발목잡기 정당이 아닌 대안 정당이라고 인정해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단계적 일상회복 점검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밝히며, "야당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건전한 논쟁과 발전을 위해 드리는 권고다. 발목 잡을 힘으로 대안을 연구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반드시 국가 정책으로 만들어서 집행할 정책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지만, 우리 사회의 미래 문제에 대한 논쟁도 필요하다"면서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건 당연히 필요하지만, 자유가 방임에 이르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어 "택시 면허도 제한하고 있고, 의사도 숫자를 제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다못해 대학 정원도 정해놓고 있다. 그것도 일종의 대학생 정원 총량제 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제한적 자유 속에 몰락할 위험을 감수하게 하는 게 바람직하냐"며 "적정한 범주를 정하고 진입에 있어서 백종원 선생 말씀처럼 충분한 분석과 교육 등으로 심사숙고해 진입하는 절차를 거치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발언을 겨냥한 듯 "모 후보가 말한 것처럼 불량식품을 사 먹을 자유는 자유가 아니"라며 "그런 자유라는 이름의 방종, 횡포를 막는 게 국가공동체가 할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당장 하겠다는 건 아니고 심사숙고하자는 취지였는데, 이걸 국민적 논쟁으로 만들어줘서 고맙다"면서 "이번 기회에 자유와 방임의 경계는 어디인가, 한계는 어디인가, 말할 자유를 보장하는 게 국가의 역할인가 고려해보는 게 좋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음식점 총량제가 공약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엔 "지금으로는 매우 비관적"이라며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총량을 제한하면 새로 진입하는 분들은 기회를 제한당하고 기존 종사자들은 보호막을 가지게 될 텐데, 절충하는 대전제는 자영업 진출 수요를 줄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용 안정화와 사회안전망 강화,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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