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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이정헌[앵커]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가니스탄의 불안과 공포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탈레반은 여성의 권리를 존중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지에서는 믿을 수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온몸을 가리는 부르카를 입지 않고 거리로 나선 여성이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미군 철수를 고수하고 있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국익이 없는 전쟁은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동맹국들의 셈법도 복잡해졌습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신범철/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 안녕하세요.]
[앵커]
탈레반의 강압 통치와 폭정, 인권유린에 대한 불안과 공포. 정말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이 있을 수 있는 곳은 집안 그리고 무덤밖에 없다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게 정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신범철/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당장 탈레반은 과거와 다르다 이렇게 선전선동을 하고 있지만 일부에서 나타나고 있는 총격사건이라든가 폭행사건들을 보면 과거와 달라진 게 별로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여성들의 인권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미국이 그동안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에 제공했던 막대한 무기들이 탈레반 손에 넘어갔다고 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아프가니스탄이 국제적 테러조직의 온상지가 또 될 수 있겠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데 그렇게 전망하세요?
[신범철/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 그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고 봅니다. 사실 탈레반도 처음에는 테러조직과 직접 연결된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친사우디였고 미국도 어느 정도 인정한 측면이 있었는데 알카에다가 탈레반과 연합을 하면서 이렇게 문제가 심각하게 진행된 것인데. 지금도 탈레반이 중국의 신장 위구르 지역이라든가 러시아의 체첸 그쪽에 있는 이슬람 교도와 연결된 측면이 있는 것이고. 또 미국과 오랜 투쟁을 해 왔기 때문에 다시 서방세계를 대상으로 한 테러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점에 있어서 국제사회가 많은 우려를 하는 거죠.]
[앵커]
그래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고요. 앞서 저희가 전해 드린 것처럼 공화당 출신의 뉴트 깅리치 전 하원의장. 20년 동맹에 등을 돌리면서 리더십에 엄청난 실패를 보여줬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 비판도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신범철/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 뭐 어느 정도 비판의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또 미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아프간의 전략적 가치는 대테러전이 끝난 다음에는 상당히 줄어들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전략적 차원에서는 중국과의 경쟁이 가장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그것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렇게 철수를 결정한 거죠. 결국 그간 2조 달러라는 막대한 비용을 퍼붓고도 아프간 재건에 별로 성공하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미군 철수 과정에서 약간 성급한 것이 아니냐, 약점을 노출한 것이 아니냐 하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미국으로서도 좀 당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동맹국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뭐 앞서서도 전해 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그리고 주한미군에 빗대 우려를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대만에 대한 우려도 크지 않습니까? 당장 중국은 대만을 더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대만에 대한 미국의 태도라든지 대응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세요.
[신범철/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 아프간과는 차이가 있을 겁니다. 대한민국이나 대만이나 결국 미국이 지금 전략적 중점이 중국을 견제하는데 있다고 하면 한반도나 대만의 전략적 가치는 상승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영내 동북아 그리고 동태평양 뭐 크게는 인도태평양이라고 하지만 이쪽 지역에 앞으로 전력을 증강할 것이고 중국을 견제하는 데 나설 것이기 때문에 크게 이쪽이 불안해졌다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한국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 지키려는 의지가 어느 정도 있겠느냐. 그리고 미국과 얼마나 협조를 해 나가면서 동맹을 발전시킬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고요. 중국도 사실은 이러한 사건을 계기로 대만을 압박한다거나 하는 행태는 잘못된 것이죠.]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가니스탄 사례처럼 미국이 자신들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동맹과도 단절할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신범철/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 그렇죠.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국익이 없는 곳에서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바로 말씀하신 부분을 시사한다고 보는데요. 다만 다시 말씀 강조하지만 지금 미국의 국익은 태평양 쪽에 와 있다. 특히 중국을 견제하는 쪽에 있기 때문에 한국이나 대만이 아프간과는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또 말씀하신 그 부분. 미국이 과연 언제까지 이쪽 지역에 지금과 같은 강도로 관여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두 가지 측면이 좌우된다고 봅니다. 결국 미중 경쟁에서 미국이 계속해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느냐. 그리고 동맹국 그러니까 한국이라든가 대만 같은 경우가 미국의 지역전략에 얼마나 협조해서 미국으로 하여금 이 지역에 계속해서 주둔하면서 이들과 협조관계를 유지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서로 호응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 둘 중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다 이런 상황이면 미국의 영향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미국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마는 동시에 영국이나 다른 서방세계들은 그렇다면 책임이 없느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존슨 영국 총리의 경우에 여야 모두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범철/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 공동책임이라고 봅니다. 사실 아프간전을 수행하면서 국제연합군대가 이렇게 그쪽에 주둔을 했었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이미 다 철군을 한 상태고 늦게 가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국제사회 모두가 아프간 문제에 공동의 책임을 갖고 공동의 관심을 기울이면서 탈레반이 함부로 행동하지 않도록 연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미국이 지금 철수를 하는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탈레반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미국의 공백을 틈타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신범철/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 동의하면서도 또 걱정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이 아프간에서 빠져나가니까 그 공백을 중국이나 러시아가 채우고 싶은 그리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욕심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동시에 중국 내에 있는 신장 위구르 그리고 러시아의 체첸공화국. 이 이슬람 세력과의 연대를 두려워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것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외교도 같이 가고 있다고 보는데. 아무튼 그 지역, 아프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인접국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 러시아, 이란. 이쪽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얼마나 불안정한 상황이 될 것인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아프가니스탄 주민들의 인권 특히 여성들의 권리 문제가 심각하게 훼손되거나 침해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국제사회 관심 또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이었습니다. 말씀 잘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