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밤 경찰이 강남의 한 폐점 노래방에서 불법 술판을 벌이던 장소를 급습해 단속하고 있다. [JTBC/서울수서경찰서]](https://photo.jtbc.joins.com/news/jam_photo/202107/29/a7a0f6dc-243c-42ae-8c4a-ee99cefc630e.gif)
지난 27일 밤 경찰이 강남의 한 폐점 노래방에서 불법 술판을 벌이던 장소를 급습해 단속하고 있다. [JTBC/서울수서경찰서] 지난 27일 밤 10시 50분경, 강남의 한 지하 폐점 노래방에서 여성 종업원들과 몰래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됐습니다. 이들은 경찰이 단속에 나서자 미리 마련한 비밀 대피 공간에 숨어있다가 적발됐습니다. 방역 수칙을 위반한 손님이 입건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찰은 보통 이런 단속에서 업주를 검찰에 넘기고 손님들은 구청에 통보해 과태료 처분(10만원)으로 끝냈습니다. 하지만 현장을 단속했던 서울수서경찰서 관계자는 "거리두기 4단계에선 방역 수칙을 위반한 손님들도 벌금 300만원에 처할 수 있는 형사 처벌 대상"이라 했습니다. 벌금형은 과태료와 달리 '전과'가 남아 큰 차이가 있습니다.
![27일 밤 소방대원과 경찰이 불법 술판을 벌이던 강남의 폐점 노래방 철문을 강제 개방하는 모습. [JTBC/서울수서경찰서]](https://photo.jtbc.joins.com/news/jam_photo/202107/29/f06971e1-496c-4a23-b091-1e1822061f75.gif)
27일 밤 소방대원과 경찰이 불법 술판을 벌이던 강남의 폐점 노래방 철문을 강제 개방하는 모습. [JTBC/서울수서경찰서] 방역 수칙 위반 손님들에 대한 법령 적용이 바뀐 건 지난 12일부터 서울시가 고시한 '수도권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유흥시설 및 음식점 방역조치 고시'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7월 26일부터 8월 8일까지 서울시 소재 유흥주점(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과 식당 및 카페 등에 대해 집함금지 명령을 어기고 이를 위반한 자에겐 고발조치(벌금 300만원 이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발 대상을 '방역 수칙을 위반한 자'로 넓혀 손님들도 예외 없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거리두기 4단계 이후 서울시의 '고발조치' 지침을 알리는 고시. [서울시 홈페이지]](https://photo.jtbc.joins.com/news/jam_photo/202107/29/782e142a-8973-4cbf-bcdf-400dc782b9b9.jpg)
거리두기 4단계 이후 서울시의 '고발조치' 지침을 알리는 고시. [서울시 홈페이지]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특정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를 고시할 권한이 있습니다. 또 이를 위반한 자에겐 벌금 300만원이 부가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경찰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며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자 야간 불법 영업을 하는 업소들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업소들은 예약한 손님만 몰래 받거나, 이번 사건과 같이 폐점한 노래방을 임대하는 등 점점 더 지능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힐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은 폐점한 노래방 입구에 설치된 새 CCTV장비(사진)을 보고 폐점 노래방의 불법 영업을 의심해 단속했다. [JTBC뉴스룸]](https://photo.jtbc.joins.com/news/jam_photo/202107/29/fff76db7-bfb5-4690-8b98-f0fe6ee4ba30.jpg)
경찰은 폐점한 노래방 입구에 설치된 새 CCTV장비(사진)을 보고 폐점 노래방의 불법 영업을 의심해 단속했다. [JTBC뉴스룸] 경찰은 폐점한 노래방 입구에 새 CCTV 장비가 설치된 것을 의심해 취객인 척 접근한 뒤 내부 인기척을 확인하고 급습했다고 합니다. 일주일간 잠복을 하며 불법 영업을 적발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영업을 하는 업소의 경우 112 신고가 수차례 들어와 단속 전 첩보를 쌓아간다"며 불법 영업을 한 유흥주점은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