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12일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서 진보 성향의 정치학계 원로인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와 오찬 회동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현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내려 하는데 어떤 민주주의를 바라는 것인지 의문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12일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를 만나 한 말입니다. 오늘(14일) 윤 전 총장 측은 두 사람이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만난 사실을 알리고, 윤 전 총장과 최 교수가 민주주의와 대통령 권력 집중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우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노동·소외 계층에 대한 배려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윤 전 총장이 “자유가 빠진 민주주의는 진짜 민주주의가 아니고 독재이며 전제”라고 하자, 최 교수는 “지금 한국에서의 민주주의 위기는 자유주의적 기반이 허약한 데서 비롯된다”면서 “자유주의는 반드시 다원주의를 동반해야 하고 노동·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이 뒤따라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전 총장은 “승자 독식은 절대로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다”라면서 “자유시장 경제가 건강하게 작동하기 위해선 기업이 공정한 경제 질서를 헝클어뜨리는 행위에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화답했습니다.
윤 전 총장과 최 교수는 국가주의와 대통령 권력 집중화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최 교수는 “정당 체제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 정당 체제 변화가 시급하다”면서 “보수정당은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비전·이념·가치를 만들어 재건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윤 전 총장도 “대통령 권력의 집중화는 헌법의 기본 원리인 삼권분립과 법의 지배를 심각하게 저해 한다”고 공감했다고 합니다.
윤 전 총장은 이 자리에서도 정권교체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정권교체를 하지 않으면 개악을 '개혁'이라 말하는 '개혁꾼'들, 독재·전제를 민주주의라 말하는 선동가들, 부패한 이권 카르텔이 지금보다 더욱 판치는 나라가 된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 교수가 “적폐 청산을 모토로 하는 과거 청산 방식은 한국 정치와 사회에 극단적 양극화를 불러들이고, 감당하기 어려운 사회 분열을 초래한다”고 진단하자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다만 두 사람은 개헌론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습니다. 최 교수는 “대통령 권력을 하향·분산시켜야 하는 점은 맞지만, 정부 형태를 바꾸는 개헌을 논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집중화된 대통령 권력을 하향·분산하는 개선책을 현행 헌법의 틀 속에서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전 총장도 “헌법 틀 안에 있는 총리의 역할이 보장되면 내각의 결정권이 많아지고 자연스럽게 집중화된 청와대 권한을 줄일 수 있다는 교수님 지적에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